게시판 > 자유게시판 >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사진)이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당초에 노동 대가로 얼마를 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관 재직 때 노동법 실무연구회를 발족시킨 그는 국내 최초로 근로기준법 주해서도 펴내 노동법에 정통한 대표적 법조인으로 불린다.

김 전 대법관은 9일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현행 임금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는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에 기초를 두고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사용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법원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 ‘임금 지급형태에 너무 치중해 판단하려는 경향’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 계약을 예로 들었다. 구단주가 앞으로 1년간 팀 선수로 뛰어준다면 연봉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봉 개념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전 대법관은 또 “고용노동부는 따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는 제목의 예규를 두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행정지침이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행정예규를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세미나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순화해서 주장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면의 실체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통상임금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전체 급여에서 특수 상여금이 4% 정도에 불과한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그만큼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정책관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판례를 따르지 않아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사용자 편을 든다고 비판하는데 단언코 그렇지는 않다”면서 “통상임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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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