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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돌아온 조국 교수 “쌍용차 문제는 노동계의 세월호 참사”

글 박철응·사진 김정근기자 hero@kyunghyang.com

ㆍ7·30 평택을 재선 출마 김득중 지부장 후원회장 맡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사진)가 오랜만에 정치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7·30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44)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이다. 김 지부장의 선거포스터 문구는 ‘조국이 밀고 김득중이 간다’는 제목을 달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띄운 비평을 넘어서 조 교수가 직접 정치색을 띤 대외 활동에 나선 것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 활동을 한 뒤 20개월 만이다.

조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쌍용차지부에서 김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줄 수 있는지, 시간을 갖고 답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생각할 것도 없이 단박에 수락했다”면서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져있고 발언권이 있다면 노동자에게 절실한 문제를 중심의제로 만드는데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정치판에 복귀한 화두가 쌍용차와 소외된 노동이었던 셈이다.

그는 쌍용차 문제를 “노동계의 세월호 참사”라고 비유했다. 더 이상 기존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는 김 후보의 출사표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노동자들이 줄줄이 자살하고 대한문에서 농성하고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노동자들을 도울 때, 야당조차 지지 방문해서 사진찍는데 그쳤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약속은 진전 없고 야당의 구체적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무력함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자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나와있는 해고무효 판결을 통해 회사 측이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쌍용차 문제를 속속들이 아는 의원이 있으면 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문제 해결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를 ‘반노동’ 혹은 ‘노동 배제’ 상태로 봤다. “우리 사회의 절대적 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자라는 표현부터 꺼린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전체 노동계와 진보정당 4곳의 지지를 받은 김 후보의 출마가 노동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매김했다. 조 교수는 “대형 파업 같은 노동 분규가 발생했을 때 (해고자 국회의원은) 정부·정치권과 노동계를 연결하는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고, 범진보진영이 보다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인데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오래 갈 수 없다”며 “일할 권리, 노동 3권,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노동 의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노동자만을 위한 출마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선거에서 으레 등장하는 대규모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 공약은 모두 허망한 얘기”라면서 “평택 경제의 중심 축인 쌍용차의 해고자들이 복직한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다.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니라 평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미래를 설명하고 시민들이 반응하면, 현실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의 맏형 격이므로 놀부처럼 굴지 말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게 없어서 나왔는데 ‘너희는 하지 마라’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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