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박근혜 정권 아래 한국 민주주의 광범위하게 후퇴
-허핑톤포스트, 미연방 하원의원 공개서한 게재
-이석기 내란음모, 진보당 해산청구, 부정선거 개입, 종북 낙인 등 질타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서한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언론인 허핑톤포스트에 공개된 것으로 미국의 전 하원의원이 타국의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 및 우려를 전달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타국의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독재자들에게나 했던 방식으로 박근혜가 독재자라는 인식, 박근혜 정권하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압살 당하고 있다는 인식과 우려가 미 정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인 데니스 J 쿠시니치(Dennis J. Kucinich, 민주당, 오하이오)의원은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 허핑톤포스트에 ‘Open Letter To Her Excellency Park Geun-hye, President, Republic of Korea-한국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쿠니시치 의원은 정중한 문구로 시종일관 편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쿠니시치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반민주적인 귀하 정부의 정책, 그래서 우리 미군이 오래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근심을 표명하며 이 편지를 쓴다’고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어 이 편지는 제일 먼저 이석기 의원 내란죄 체포 구속과 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쿠니시치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어떤 정부를 비판할 때 닥칠 수 있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하원의원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와 함께 정치적 압박도 가했다.
 
쿠니시치의원은 또한 국정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 국정원 조사에 대한 정부가 범한 공무집행 방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 불충하다고 낙인 찍는 일, 민간인 사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냉전시대 논조(종북딱지)로 공격하는 행위, 정부 부처의 소셜미디어 이용한 불법선거행위 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귀하가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쿠티시치 의원은 특히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목숨을 바친 미군들이 박근혜 정부 아래서 자유를 파괴하는 박근혜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니시치 의원은 ‘미 하원의원들이 귀하의 정책들을 알게 됨에 따라 귀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자치, 권력의 분립과 인권을 약화시키는 모든 관행을 중단하여 귀하의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아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참전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쿠니시치 의원의 이러한 경고는 미군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박근혜 정권 아래서 압살당하고 있다는 경고로 이는 외교적인 수사를 넘어선 강력한 것이어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것이 외국의 대통령을 향한 것이어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 공개서한을 쓴 쿠니시치 의원은 미 연방의원들 중 가장 강력한 좌파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13년 차의 중진의원이라는 점, 20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계의 박근혜와 그 정권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쿠니시치 의원은 2008년 당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대통령 출마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