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들 풀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나섰다. 재건축 때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폐지, 수도권 민간택지 안에 있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이 그 내용이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이런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일부지역에만 혜택이 간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 규제 중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제도가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일종에 비상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내에 짓는 아파트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1992년도에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와중에 1999년 2월에 폐지됐다”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주택들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가구들로 한 시장에서는 2만 5000가구 정도”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김 원장은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징후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 1월 달에 주택거래량이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되고 매매가격도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주거안정이라기보다는 높은 집값을 떠받히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정책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집값 자체도 높다는 게 선 소장의 생각. 선 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폭락은 안 되지만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되길 바라고 있는데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에 겨우 한 10%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선 소장은 “정부로선 이 흐름을 계속 놔두지 않고 계속 오히려 떠받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발표내용을 보면 드러내 놓고 강남 집값을 띄우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이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서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지만 부동산 임대료를 내면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안정된 노후를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는 게 정부 정책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선 소장은 “지금 전셋값이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셋값까지 같이 뛰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반박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거품을 빵 터뜨려선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시켜나간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래야 생산경제에도 돈이 돌 수 있다”며 “시대변화에 걸맞게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망을 확대해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