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편 -
군사독재 정권은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의 낮은 처우 대신 안정적인 황혼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알고 보면..
- 직장인 : 국민연금(본인부담금4.5%), 퇴직금O, 고용보험O, 산재보험O, 노동3권O, 정치적 자유O
- 공무원 : 공무원연금(본인부담금7%), 퇴직금X, 고용보험X, 산재보험X, 노동3권X, 정치적 자유X
2013년 비정규직 비율은 50대 2.1%, 60대 5.2%, 70대 17.7%로 증가했습니다. 용돈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적연금은 더 이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이익의 관점에서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기호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이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 상향평준화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같은 주요한 사회의제들을 모아 총연맹 주도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운동본부 형태의 전국네트워크로 투쟁 동맹을 형성하겠습니다. 총연맹과 공무원노조가 주도적으로 투쟁 전략과 전술을 기획해 여론의 지지를 만들어내고 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불안정 노동체제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투쟁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민주노총으로 "노동운동이 가야할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기호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을 지지해주세요!
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 기호3번 허영구선본 대표 블로그
http://blog.naver.com/leftworkers/220185686210
● 기호3번 허영구선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eftworkers/
● 기호3번 허영구선본 이메일
gjdudrntjsqh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