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시간제·파견제·기간제 확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
정부의 파상공세가 시작된 지금, 민주노총의 힘을 총 결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핵심 과제로 제기하는 이유다.
그런데 기호4번 전재환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뻥파업’ 밖에 안 된다”며 이를 반대한다. 지난 10년 민주노총에 ‘뻥파업’ 오명을 만든 세력이 누군데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파업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가 타협에 매달리며 동력을 소진하거나 양치기 소년처럼 파업 철회를 반복한 데 있다. 2004~06년 전임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시간을 허비하고 예정된 파업을 취소하며 비정규 악법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머리 위에 융단폭격이 쏟아지는데 ‘나중에 가서 보자’는 것은 전형적인 ‘투쟁 대기론’이며, 본질적으로 투쟁 회피다. 당면한 공격에 힘 있게 맞서지 못하면,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투쟁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전재환 후보와 정용건 후보는 2016~17년 총·대선 때 가서야 힘을 모으자고 말한다. 그러나 2012년에 전임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투쟁을 종속시켜 제대로 싸움을 벌이지 못했다.
문제는 힘,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정권교체에 기대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킬 수 없다.
2015년 총파업은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 한상균 후보조는 당선 하자마자 본격적인 투쟁 채비를 갖추고, 코앞에 닥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완강한 저지 투쟁 전선을 형성해 승기를 잡아나가려 한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대응으로 박근혜의 기만적인 비정규직종합대책,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저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적극 엄호할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투쟁, 노동기본권 투쟁을 모아 상반기 싸움을 이끌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 사령부가 돼, 조합원들을 홀로 싸우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동력을 확대해 2015년 하반기 박근혜에 맞서 진정한 한판 승부를 조직하겠다. 이를 위해 각 산별·연맹과 협의해 총파업 참가 실천 목표를 세우고 조직하는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기금을 모으며 구체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한상균 후보조는 특히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키워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금 박근혜는 공공부문을 ‘철밥통’으로 비난해 고립시키고,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위선적 명분으로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단결된 투쟁을 중심과제로 배치해 각개격파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
한상균 후보조가 제시하는 2015년 총파업은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의 ‘여의도 점령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은 박근혜 남은 임기 3년을 결정짓는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멈추고 물류를 멈춰 진정한 파워를 보여 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악랄한 박근혜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