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준비 첫 발… ‘쉬운 해고’ 최대 변수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밀어붙이면서 벼랑 끝에 몰린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1차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내부 결속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노·사·정위 활동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민주노총이 얼마나 총파업 의지를 모아내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일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새해 첫 노·사·정위에 한국노총 대표가 참석해 노동계의 강경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날 열린 ‘주요 공공기관 및 1000명 이상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총파업이 실행될 경우 주 파업동력이 될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금융연맹 등 10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직선제로 선출된 쌍용차 해고노동자 출신의 신임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약했던 ‘현정부를 상대로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 준비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파업 이후 19년 만에 전국단위 규모의 총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 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통상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확대도입 등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이대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 대표자 회의에서도 “총파업을 해낸다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민은 ‘여론지지 실린 대중투쟁, 실제 타격효과 가진 총파업 준비하자’라는 보도자료 제목에서 읽히듯 총파업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모아지고 있다. 대표자 회의에서 ‘여론전에 승리하기 위해 더 전략적이고 스마트해야 한다’ ‘투쟁은 박근혜 정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오간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를 지켜보며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4월 총파업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결코 ‘뻥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