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아산사내하청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18일 회사측과 체결한 ‘현대차 8·18 합의’를 둘러싼 금속노조 내부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당시 8·18 합의에 불참했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와 8·18 합의에 반대해 온 아산사내하청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19일 현재 일주일째 서울 정동 금속노조 건물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했다.

김성욱 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비롯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의원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이미 폐기된 8·18 합의를 부활시킨 금속노조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8·18 합의, 내용도 형식도 틀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8·18 합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 확대와 일부 근속인정·소송 취하 등을 뼈대로 한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형식을 차용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불법파견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의 당시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직·간접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근로자는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속연수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적용자와 ‘고용의무’ 적용자가 나뉘었다. 법원은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현대차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8·18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비록 8·18 합의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판결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4일 열린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 8·18 합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대의원 402명 중 22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성욱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8·18 합의 당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위원장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고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8·18 합의의 내용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금속노조의 규약·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도부 사과 없으면, 3월 대의원대회까지 농성 계속"

그런데 이달 13일 열린 금속노조 4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8·18 합의 폐기안’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대의원대회 평가안’이 다뤄진 데 이어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김성욱 지회장은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수장인 전규석 위원장은 문제의 담화문에서 ‘현대차지부와 아산·전주지회의 교섭을 존중하며, 체결과 합의에 이른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8·18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앞으로 노동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도 중집에서 힘 있는 조직이 밀어붙이면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전규석 위원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관지에 게재한 글은 8·18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번복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중집회의에서 대의원대회 결의내용을 검토하던 중 8·18 합의 주체들이 노조의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도하게 합의를 추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성욱 지회장은 “현장에서는 8·18 합의에 따라 신규채용이 계속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아닌 신규채용 면접장에 줄을 서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조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조합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들에게 힘을 보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일 오후 열리는 금속노조 중집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회장은 “8·18 합의는 결코 불법파견 반대투쟁 10년의 결실이 될 수 없다”며 “금속노조가 힘겹게 투쟁해 온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3월 노조 대의원대회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