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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데 지배집단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면 세상은 길을 잃는다. 게다가 그 권력이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길은 더욱 암울하다.
한국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빈곤, 대립과 증오를 낳는 핵심 원인은 공정한 나눔의 결핍, 즉 취약한 분배의 문제다. 그리고 시장은 사고파는 곳이지 정의로운 분배를 하는 곳이 아니다.
관건은 정치다. 때문에 세계 곳곳의 정치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로는 반복되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자성이다. 올해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소득 향상과 자본소득 과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남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노동소득 향상을 외치는 민중과 급진적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의 정치는 자본소득 위주의 낡은 틀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과거로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의 정치 10년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10년 내내 ‘권력의 소통’ 문제로 사회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그럼에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면 말끔히 갈라서는 게 답이다. 뽑아 올리는 요직마다 인사참사고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한 번 뽑아 놓으면 누가 뭐라든 바꾸지 않겠다는 아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다고 박근혜의 괴팍한 고집이 국민들에게 해준 것도 없다. 공약파기는 일쑤고 민영화는 일사천리, 경제민주화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으며, ‘복지 없는 증세’ 논란만 한창이다. 그리곤 애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마른 수건 짜내듯 달달 볶아댄다.
그 결정판이 바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정책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천조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려다 보니 이념적 선전선동 수단이 필요했다. 통합진보당을 도마에 올린 종북몰이가 그것이며, 황당한 정당 강제해산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런 박근혜 정권의 악습을 따라 사회 곳곳에서 편견과 증오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극우집단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적대시하고, 걸핏하면 아무에게나 종북 딱지를 붙이며 ‘척결!’을 주장한다. 극우테러단체인 서북청년단이 부활했고 실제 신은미씨의 북한기행 강연장에선 폭발물테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핵심정책이 지지를 받을 리 만무하니, 관심을 돌리고 국민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성을 잃은 새정치연합 또한 정권의 종북놀이에 부화뇌동하며 기껏해야 ‘거리두기’로 일관할 뿐이며, 심지어 지금은 색깔론과 지역감정까지 동원한 내부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으시다.
정치권 어디를 봐도 암울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의 지금이 바로 기회다. 박근혜 지지율, 그 콘크리트는 고작 3년도 가지 못해 쩍 금이 갔다. 급기야 20%대로 주저앉았고 언론에서는 정권비판이 유행이다.
심지어 “국민은 그들(청와대)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 우리는 더 이상 왕조시대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름 아닌 보수정권의 멘토 조선일보였다. 지배권력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최경환 부총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다”고 고백했고, 새누리당은 비박세력인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등장하며 권력층으로부터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때문에 위기 대응으로 시작된 4월 총파업은 선제적 공세이자 흔들리는 정권에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총파업을 못한다면 탄압이 따르겠지만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함부로 탄압할 수 있는 정세가 아니다.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 정세이며, 노동자는 결정적 한방을 갖고 있다.
박성식 대변인 | 
kctuspeec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