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환 교수, 노사정위 집담회서 주장
“제1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 줄이는것”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노사정위원회 주최 집담회에서 나왔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집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시장 전체로 볼 때 한국의 고용은 매우 유동적이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조건에서 고용불안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며 “현 시점에서 고용유연성은 확대되기보다 제어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장 큰 과제는 비정규 고용의 축소”라며,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이 비정규 고용을 쓰는 구조적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한 핵심 배경으로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와 고용체제를 지목했다. 산업이나 직무가 같으면 유사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선진국과 달리 이를 기업마다 달리 정하는 한국적 특수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구조를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 주도로, 그것도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고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사례로 든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을 돌파하려는 목적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는데, 한국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게 우선 과제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노사정위 논의가 노사정 상층부와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짚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