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또 법인세는 예산보다 3조원 이상 덜 걷힌 반면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더 걷어가 봉급 생활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11조 ‘사상 최대’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TEXT_LINE" src="http://economy.hankooki.com/ad/sk_ad_page_200200_ebay.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topmargin="0" leftmargin="0"></iframe>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205조5,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부족액(결손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세수는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이 늘었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 줄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세 줄었지만 근소세는 늘어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46조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42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결손 규모는 3조3,000억원. 2013년 결손액(2조1,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기업 이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3년 기업 실적은 세전이익 기준으로 51조4,000억원을 기록해 1년전(57조2,000억원)에 비해 10.2% 줄었다.

관세 역시 지난해 8조7,000억원으로 예산(10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부족했고 부가가치세도 57조1,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모자랐다. .

대다수 세금 수입이 줄었지만 늘어난 것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소득세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15.5%) 증가한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에는 예산보다 2,000억원 덜 걷혔지만 지난해에는 역전이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도 8조1,000억원으로 예산(7조원)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