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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파업 조직할 골든타임” 노동계 춘투 시동 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노·정 간 대치가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총파업을 포함한 2015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총파업이 민주노총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상균 위원장(사진)은 “정권과 자본의 칼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데 피를 보고 나서 싸울 것이냐, 선제 투쟁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할 절호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첫 직선 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말 선거 당시 총파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그간 정부나 국회가 정책을 내놓고 입법안을 올리면 돌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과 현안 의제를 연계해 특정 시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들의 총파업 승인·결의에 따라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의 집행 체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80억원의 총파업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장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5일, 금속노조는 3월3일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4월 총파업에는 공무원연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 비정규직 사업장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하 연맹이나 대형 사업장 수준을 넘어 총파업은 전체 조합원들의 참여를 얼마나 조직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선제적인 4월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노·정 간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다.

당장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장그래(비정규직) 확산법”이라며 반대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진퇴의 기로에 설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협상 수위도 민주노총의 장외 파업 결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라면 총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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