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투쟁기금 80억원을 조성한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회는 재적대의원 1천1명 중 6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은 재벌 살리기 정책이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부르고 있고, 민주노총은 마땅히 투쟁의 길목을 열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선제적인 4월 총파업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진격하자”고 호소했다.

◇“선제적 파업으로 반노동 정책 분쇄”=총파업 방침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은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총파업 4대 목표로 정했다.

총파업 슬로건은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이다. 총파업 돌입 시점은 4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시와 방식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당초 민주노총 집행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16일 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산하 노동조합의 파업 준비정도를 감안해 파업 시점을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업돌입 날짜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산하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집중되는 6~7월이 아닌 4월을 파업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쟁전선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4월 단기 총파업만으로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의 파고를 유지·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파업과 조기 임단협 투쟁을 결합한 형태로 총파업을 전개한다. 집회 중심 하루파업이 아니라 파업 일정과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파상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법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서 벗어난 정치파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불법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도부 수배 등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기금 80억원 조성 결의=파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특별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조합비 납부자 기준으로 66만명의 조합원들에게 1만원 이상 기금을 걷어 80억원을 마련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총파업에 따르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확보하고, 조합원 대상 선전사업과 국민 대상 홍보사업 비용으로 쓸 방침이다. 기금조성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조만간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