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경제통'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비유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박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우선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라는 데에 전제를 깔고 있는 인식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며 "지난해 부동산 3법도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3주택까지 허용 등을 담은 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3법은 직접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 매매가에 육박한 곳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3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전체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초과이익환수제를 당분간 폐지를 한 것인데,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이익에 대해 초과 이익이 되는 것은 국가가 환수를 했다. 그런데 당분간 이것을 폐지하면 초과이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불어터진 국수? 경제 보일러 시공부터 해야"
이 전 최고위원은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등에게 흘러가지 않아 문제"라며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 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는 그런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법인세가 내려갔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오히려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수백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계신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