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고통과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계급에게 전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7일 “2009년 이후 미국 경제가 12% 성장하고, 기업 이윤이 46% 증가했으며, 주식가격이 92% 상승한 반면,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3% 하락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 거의 모두가 레스토랑, 할인점, 건강의료산업, 임시직 등 중저가 임금지대에서 창출”됐으며, 그 결과 “신규 일자리의 40%가 시급 13달러 미만” 즉 빈곤선 아래라고 했다. 2014년 현재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 전체 실질임금은 2003년 대비 4% 하락한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2월 5일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 2014~15>는 실질임금의 정체와 하락이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2013년 실질임금이 2007년보다 낮았다. 특히 영국은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실질임금 하락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자본가들이 대불황의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구제금융·경기부양·감세 등으로 자본가들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재정 적자를 해결한답시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연금 개악과 복지 파괴도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자본가들은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오는 노동유연화 구조조정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사회 전반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 뿐이다. 이를테면 지난 6년 동안 그리스와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래서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지만, 신규투자를 위한 은행대출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불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고통전담이 대불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불황에서 벗어날 해법도 없는 자들이, 자기 이윤만 죽어라 챙기면서, 그게 모두를 위한 대안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전 세계 자본가들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위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