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그들의 분노를 들으라!
오늘은 대통령 취임 3년차 되는 날이다.
2년 전 오늘,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올해 들어 당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행복은커녕 쪽박까지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열 명 중 예닐곱은 생활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 아예 버렸다.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을 축하할 수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똑바로 보라 외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도, 일터의 노동자들도, 들판의 농민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서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눈 뜨면 고통이고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겹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죽지 못해 산다며 하루하루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차별과 착취의 굴레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하향평준화로 이 나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처럼 만들려고 한다. 고용안정과 복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누구란 말인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재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재벌의 곳간에 더 많은 부를 쌓아주기 위한 정책,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 안에 정부 정책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전 노동자 해고활성화 프로젝트가 경제를 살릴지 재벌들만 살릴지 정녕 청와대만 모른단 말인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 재벌의 곳간은 넘치는데 서민들의 살림은 일을 해도 궁핍하다. 전 세계 부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다보스포럼조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안은 재벌 배불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 노동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상에 없는 경제정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OECD 하위권인 최저임금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 과연 노동자에게 철밥통은 있기나 한가.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몰아세우며 평생 모아온 연금을 삭감하는 연금개악은 500만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짓이다. 고위 공무원은 전관예우로 대접하면서 하위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재벌들에게 돈벌이 연금시장을 제공하려는 속셈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연금을 깎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대통령 지지율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못 살겠다” 임계점을 알리는 적색등이 깜박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위태롭다는 사이렌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진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누구도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까지 다음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1.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즉각 중단하라!

2. 누구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3.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15.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박근혜 정권 2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었다.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은 민생파탄 정책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임금노동자의 세금이 15% 오르는 동안, 30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는 매일 후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 속에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상징이자, 온 국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 의료-철도-교육-물 민영화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파괴 역시 위험 수위를 넘었다.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국정 농단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어졌고, ‘통일대박론’ 뒤에 숨은 공격적 흡수통일 정책 속에 분단 70년-광복 7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훼방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국정농단 속에 박근혜 지지율은 결국 20%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에 아랑곳 않고 전국선거가 없는 2015년을 틈타 온갖 개악정책을 몰아칠 기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4월 입법을 노리고 있으며,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TPP가입 선언도 4월로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노동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운동 모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민생파탄과 민주파괴를 향해 치닫는 박근혜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고 결의한다.

박근혜 정권 2년은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와 가치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려 왔다. 양극화 심화와 재벌 배불리기로 경제 민주주의는 시작조차 못했으며, 공안몰이와 독재통치로 정치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오늘 박근혜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서민의 삶을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오늘 하루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 2015년 커다란 대중행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