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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24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아온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총파업을 재차 천명했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성사시켜 노동자와 서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4일 오후 1시20분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났다.
민주노총은 2013년 12월 22일 5천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 노동자들 삶을 파탄내려는 노사정위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 2월 25일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며 2015 총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갖고 민주노총과의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에 와서 함께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안이 있을 때 소통하며 서로 노력하자”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그쳤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 사과하고 반성하라!”
간담회에 앞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마련하면서 민주노총이 고민이 많았다”면서 “2013년 12월 22일 정권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도 표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기권 장관을 만나기로 한 것은 정권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 자리가 가볍게 형식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노동부가 노동자 입장에 서서 노동부문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기권 장관은 “한상균 위원장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더구나 직선으로 당선됐으니 현장과 더불어 잘하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후 자주 만나 현안을 상의하면 좋겠고,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총연합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노사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노총 요구를 묵살하는 발언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등급이며, 그 결정적 요인은 민주노총 침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결권 제약, 상식이하의 노동정책”이라면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으니 유감”이라고 전했다.
“광고탑 고공농성 노동자들 절규를 들었는가?”
이어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광고탑에서 농성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었느냐?”고 묻고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며,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등 잘못된 노동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또 “우리가 2월 25일 정부 답변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고 3월 31일까지 전향적 답변을 내놔야 한다”면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 노사정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박근혜정부가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며 협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공익위원안을 통해 정부안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5천 병력을 동원해 합법파업을 벌이는 철도노동자들을 짓밟은 정권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후 더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 노동자와 민중을 지킬 것이며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모든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보는 TV를 통해 민주노총과 공개토론이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러지 않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노동자 죽이기를 강행한다면 올해는 갈등과 파국의 원년이 될 것이며, 노동부장관을 첫 대면하는 오늘 이 자리는 민주노총이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통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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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2013년 12월 22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 노동자들 삶을 파탄내려는 노사정위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
“2.25 후 한 달 기다렸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우리 요구 전달하려 만났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2월 25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없이 (노동부가) 면담자리만 요구했다”면서 “한 달을 기다렸고 오늘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퇴장한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30분 간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이 2015년 총파업을 천명하며 내건 4대 요구를 설명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오랜만에 왔다”면서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등 노동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4대 요구를 설명했는데 지향점은 같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면서 정부가 근로자들을 어렵게 할리 없고, 누적된 어려움을 풀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선진국보다 많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기간도 연장하는게 좋은지 아닌지 논의하자는 것이며, 55세 이상 파견을 풀어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거지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노동부장관,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입장 고수
장관은 “공무원연금도 저 역시 공무원 34년째인데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일조했음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여야와 공무원단체들이 참가하는 대타협기구에서도 개혁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니,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전교조와 함께 방안을 찾아달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이를 낮춰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우리 사회 격차를 해결하면 좋겠고 박근혜정부 국정철학도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시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노동부보다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최근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운운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 인상한 7% 인상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이영주 총장은 “민주노총은 장관이 어떤 입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면서 “개인의 철학이나 입장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민주노총은 집중하는 것이며, 실제 그 정책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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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월 25일 정부 답변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고 3월 31일까지 전향적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이후 더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 노동자와 민중을 지킬 것이며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다 부셔놓고 사과도 없이 그냥 들어와 대화하자고 하나?”
이어 총장은 민주노총 침탈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어떻게 성실하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늘 한상균 위원장을 만났듯이 현안이 있을 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로 풀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사과도 반성의 의지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가 모두 폐허가 됐고 많은 노동자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었다”는 민주노총 간부들 추궁에도 장관은 대화로 하자, 현안 있을 때 소통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영주 총장은 “재작년 민주노총 침탈 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하고 “집을 부셔놓고 그냥 들어와 대화하자고 하느냐, 장관이 민주노총과 대화를 원하면 사과 먼저 해야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산별과 사업장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유감”이라며 노동부가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나 큰 규모 사업장에 대해 개별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고 “그러면서 정부가 노사관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치느냐”고 비판했다.
“2년 후 정규직 된다고 해놓고 이제 4년 연장?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가?”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공개토론을 해야 하고 우리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2년 파견제를 만들 때 2년 후 정규직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바보인줄 아느냐?”고 묻고 “정부가 노사관계 전반을 재벌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을 바꿔야 하고, 합법파업을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노사정위 외피를 만들어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위원장은 재벌만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민주노총이 아니면 바로잡을 곳이 없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민주노총 요구와 면담 요구를) 전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책임있는 주체로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같이 하자”고 말하고 “근로자들 문제, 큰 정책을 할 때 노사정위를 통해 늘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노사정위 민주노총 참가를 종용했다.
이기권 장관 “민주노총이 책임있는 주체로서 노사정위 들어와 논의하자”
한상균 위원장 “노사정위 허울뿐... 재벌부 아닌 노동부면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야”
한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허울뿐이며, 한국 사회가 재벌만을 위한 정책 때문에 심각한데, 재벌부가 아니고 노동부라면 고통 받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적용케 돼 있으니 구성요소가 중요하고 그에 연동해서 인상이 적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최저임금을 현장에서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영주 총장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떻게 인상할지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 요구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을 힘있게 준비할 것이며, 분노한 노동자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재벌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대통령) 단독회동을 주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기권장관 “주변에서 위원장에게 구조개혁 목표 잘못 보고한거 아닌가?”
민주노총 “노동자 유리한 정책인양 말하는데 장관이야말로 뭘 알고 말하나?”
그러자 이기권 장관은 “주변에서 위원장에게 구조개혁의 목표를 잘못 보고한게 아니냐, 정말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어 민주노총 간부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에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계는 당연히 구조개악이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말하려면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장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기막힌 일이고 알면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과오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폐허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고 거듭 침탈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요구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총파업이 되는 게 아니며, 우리 조합원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오히려 장관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으며, 노사정위가 무엇을 논의하는지,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무엇이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투쟁을 흐트러뜨리려는 정부 작업에 민심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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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모든 역량 총동원해 힘있게 총파업 조직할 것”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 조합원 요구만 갖고 싸우지 않으며 한국사회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2015년 대정부 요구와 투쟁방침에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며 민주노총이 바로 그런 자리에 나선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의 그런 입장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총장은 “민주노총이 장관에게 2가지를 요구했으나 모두 답하지 않았다”면서 “침탈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박근혜정부 면담 자리에 대한 의지 표명도 안했다”고 지적하고 “좀더 노동자를 위해 고민하는 노동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공식 간담회를 마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돌아간 후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장은 “장관이 재벌과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 박근혜정부 정책기조가 재벌 중심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게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오늘 만남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의 시간이 더 길고 가속화될 거라는 암울한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책임있게 민주노총과 면담에 응하라”
이어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서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피해가는걸 보면서 여전히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 단독면담 요구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물었으나 장관은 답하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 운운하며 사전논의하자고만 했다”면서 “단순히 노동부와의 노사관계를 넘어 이 땅 노동자와 서민의 실제 생존문제가 걸린 만큼 대통령이 면담에 응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민주노총 4.24총파업을 힘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한 내 우리 요구를 받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과 전체노동자와 함께 힘을 합쳐 잘못된 정부정책, 노동정책,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강력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면서 “그 투쟁에 민주노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박근혜정부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데 이어 총파업을 더 힘있게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본 노동부 대변인은 자신들도 기자브리핑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늘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식적 답변만 되풀이해 빈축만 샀다.
한 기자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시한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뭔가 양보하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기존 입장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왔느냐?”고 묻자, 노동부 대변인은 “면담이 어렵게 성사됐고,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을 풀자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용 없는 이야기만 늘어놨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기권 장관을 비롯해 산업안전·비정규직·파견·노사정책 담당, 대변인 등 관료들이 참석했다. | 
gommi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