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2015 정책엑스포’ 프로그램의 하나로 ‘일자리와 노동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산층의 버팀목이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목하고 중간층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조성하고 있다” 언급했다.
추 의원의 인사말 이후 옥우석 인천
대학교 교수가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진행했다.
옥 교수는 “1997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체제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의 혼동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종종 좁은 의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존 제언들로 최저임금 상향 및 실효성을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 고용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확대 강화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정책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고용 및 복지정책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