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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금 세금폭탄론’]‘1702조’는 세금 아닌 ‘연금 추가 수령액’… 아전인수 해석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ㆍ‘보험료 폭탄’ 또 기름 부은 정부…문제점 살펴보니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라고 밝혀 ‘보험료 폭탄론’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청와대 주장은 이미 나온 국민연금 추계 자료를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쓴 데다 연금의 현실·개념을 호도한 게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 폭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5월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 소득대체율 50% 인상 때 받는 돈
청, 기금 고갈 뒤 ‘재정’ 투입 가정
100년 후 연금 시나리오까지 포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세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1702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702조원은 소득대체율(가입자 평균소득 중 연금수령액 비중)을 50%로 올릴 경우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돈, 즉 연금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 더 낼 돈이 아니라 연금 가입자들이 입게 될 혜택의 규모인 것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 9%(현행)에 소득대체율 50%일 때 2015~2083년 사이 68년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1668조8230억원(2010년 불변가 기준) 더 많다.

청와대가 발표한 1702조원은 불변가(구매력) 기준을 2015년으로, 연금액 지급 기간을 65년(2015~2080년)으로 바꿔 계산한 수치일 뿐, 기본적으로는 복지부 자료와 같은 개념이다.

이 1702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처럼 표현한 대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지 세금과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연금기금이 바닥나면 소진 시점의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와 연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시나리오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금이 소진된 후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가정했다.

김 수석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여러 가지 보험료율 시나리오 중 ‘100년 후 연금기금 수지균형’ 조건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34조5000억원은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렸을 때 걷히는 규모다.

이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조건 외에 2100년 이후에도 연금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2083년의 예상 기금 규모를 2084년 1년치 연금의 8배 수준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보험료율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 예정된 2060년 이후로 미루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인상은 3.5~4%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2) ‘미래 폭탄’ 과장… 순차 인상 불가피

김 수석은 “연금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0.01%로 올렸을 때 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고 추계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금 소진 후엔 그 시점의 전체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로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 등 추가 보완책 없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운영해도 2060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은 21.4%로 치솟는다. 소득대체율과 무관하게 기금이 소진되면 미래세대는 ‘폭탄’을 떠안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기금 소진 직전까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정부의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060년을 전후해 기금 소진 상황을 연착륙시키려면 (소진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해 갈 수밖에 없다”며 “2061년부터 갑자기 보험료를 20%로 인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가정이며, 그 어떤 연금학자도 이런 식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말했다.

(3) ‘사회적 연대’ 외면, 정부가 불신 조장

연금학자들은 청와대가 보험료 폭탄론을 앞세워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험료 인상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현세대의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법 외엔 없다”며 “그 결과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 연금’과 노인들의 대량 빈곤 사회”라고 덧붙였다. 이미 인터넷에선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사적연금에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더라도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폭탄’ 공포가 이런 사실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많은 연금을 되돌려 받고 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인상 시 현세대 은퇴자들에겐 부분적 혜택이 발생할 뿐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가 혜택을 입게 된다”며 “청와대가 보험료 폭탄론으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연금제도 신뢰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은 반복지적인 언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위해 보험료를 당장 대폭 올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당초 여야 합의대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보험료율을 얼마까지, 몇 년에 걸쳐 인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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