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를 정면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의 월권 행위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고 난 후 김무성 대표는 8일 오전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일을 갖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진실공방이 격해질수록 여당의 입지만 좁아질 수 있어 한발 빼는 모양새지만 청와대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복수의 위원들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수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간사는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는 강기정 의원이 맡았다.

국회 특위 아래로는 국민대타협 기구를 뒀다. 해당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분과, 노후소득보장 분과, 재정추계검증 분과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올리면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가 언급된 것은 노후소득보장 분과 회의였다. 분과 위원장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았고 공무원연금개혁시 보장해야할 노후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노후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논의하다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가 포함됐다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문제는 이미 분과위 실무 차원에서 언급된 문제였다. 노후소득 분과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보험률 문제는 노사가 분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자 단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OECD 국가가 평균 권고하는 수준이 50%이고 세계은행도 50%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노후 소득 분과는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대타협기구도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였다. 국회는 진전 사항이 없자 특위 활동 기간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국민대타협 기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비공식 모임까지 합쳐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위원들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부 교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등 9명이었다.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 문제까지 의제에 올려놨다. 실무기구 협상 중반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 개선 문제 등을 일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합의한 바도 있다. 협상 막판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를 요구해 갑자기 합의문에 끼워넣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공무원 3개 단체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고 50% 수치 문제를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무기구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실무기구 초반 제안한 문건으로 조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애초 공무원 단체 요구 문건은 인상한다로 돼 있었는데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해서 문구를 수정한 결과 조정한다로 정리됐고 사실상 폐기처분된 문건인데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무기구 협상 중 정부 쪽 실무위원이 청와대에 실시간 보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공적연금 강화 문제가 나오면 자신은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수시때때로 회의 중간 밖으로 나와 전화로 어딘가에 보고했다고 실무위원들은 전했다. 복수의 실무위원들에 따르면 심지어 실무기구 협상 막판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에 그만 좀 전화해'라고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실무위원들은 정부 쪽 실무기구 위원이 협상 과정을 보고했던 사람으로 청와대 특정 인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 쪽 인사가 청와대 인사 관련 업무를 맡은 A 비서관과 통화해 협상 내용을 보고한 것은 실무기구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이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협상 내용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공적연금강화 내용을 합의해줄 수 없어 50% 수치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할 시점에도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인지했다는 증언도 있다. 

관계자는 "2일 새벽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안을 만들어왔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고 여당은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협상 막판 여야 모두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했다느니, 50% 수치를 몰랐다느니 50% 수치 명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실무위원도 "청와대가 50% 수치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무급 위원들이 어떻게 50% 수치를 빼고 넣은 문제를 결정하겠느냐"라며 "2일 새벽 고위당직자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별도의 방에 들어가서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을 충분히 청와대에서도 인지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 정부 쪽 인사인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협상 막판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