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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 근골격계질병에 걸린 노동자 51명의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세종공업, 한일이화, 에스제이엠, 레이테크코리아, 삼성테크윈,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14개 사업장 노동자 51명이 이날 1차 산재 신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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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0일 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근골격계 집단 산재승인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울산= 신동준 |
노조는 산재 신청에 앞서 15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산재신청 전원 승인과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3년 전 금속노조는 근골격계 집단산재신청 투쟁을 벌였고 전원 승인을 쟁취한 바 있다. 오늘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부담 평가를 이미 마쳤다. 모두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 확인했다”며 “단 한 건도 불승인 하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율은 59%에 지나지 않는다. 일하다 병들어도 산재 신청 노동자 절반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산재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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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0일 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집단 산재승인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조성옥 노조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울산= 신동준 |
조성옥 노조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가 없는 사업장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음에도 산재를 은폐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5백 억 깎아줬다”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산재 은폐하는 사업주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조성옥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해도 업무 연관성 없음을 밝혀내려고만 한다. 일하다 다쳤음을 입증하는 것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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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0일 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집단 산재승인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 신동준 |
김덕규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안전실장은 “금속노동자들 골병 안드는게 이상할 지경이다.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가정사가 어떤지를 조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하다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은 이같은 인정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한 인정기준에 의거한 판정 ▲퇴행성, 기존질환 이유로 불승인 금지 ▲제대로 된 현장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노조 담당자 진술 보장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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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0일 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집단 산재승인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 신동준 |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회사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세민 실장은 “1년에 현대, 기아차 노동자 1천명이 근골격계질병으로 휴업치료를 받고 있다. 집단산재신청자를 조직하는 동안 회사는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노조 간부, 조합원을 만나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회사는 자신들이 안전예방 의무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노조와 같이 산재신청을 해서 불승인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하게 불승인한 건은 모두 재조사, 재승인을 쟁취했다”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차단하려는 자본 의도를 분쇄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1차 집단산재신청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신청자를 모아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