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 116만원입니다.
우리나라 1,870만 전체 노동자 중 절반(931만명)이 월급 2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성장의 열매는 기업과 가계로 고루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소득은 80%나 급등했지만 가계소득은 26% 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경제성장률은 평균 3.8%였음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은 평균 1.5%에 그쳤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노동자에겐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떨어지고 더구나 임시직의 경우 마이너스로 아예 뒷걸음칠 쳤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을 위해 피땀 흘려 돈을 벌어들였지만 기업들은 번 돈의 90%를 임금이나 소액주주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고 수백 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으로 기업 곳간에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낙수효과는커녕 한 방울의 낙수마저 이윤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주체의 조화와 균형을 명시한 헌법 제119조 제2항 위반입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분배정의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현 정부 임기 내에 인상해야 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 7.25달러(한화 약 8천원)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당신이 해보라(Go try it)”고 하였습니다.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열풍은 비단 미국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은 올해 초 6.7파운드(한화 약 1만 1,223원)로, 일본은 작년 말 780엔(한화 약 7,138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독일은 8.5유로(한화 약 1만 295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서 올해부터 55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시중노임단가(최저시급 8,019원)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가 공공부문의 사실상 최저임금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 내수침체로 경기불황,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분수효과’를 일으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도 양극화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심상정 | 
kctu2670@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