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청년실업이 늘어날까?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이 낮아지면 청년실업도 줄어들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면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리란 전망이 담겨있다. 하지만 고령·청년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는 고용부의 이런 ‘세대 간 일자리 전쟁’ 담론을 부정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년 60살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연구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며 약한 보완 관계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의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 연구(2010년)’는, 1982년 7월~2010년 10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층 고용률은 청년층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며 “청년층 고용과 고령층 고용 사이에 부정적 상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 직종 분리가 상당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대체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보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도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고용연구원 권혜자 부연구위원도 2010년 발표한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 과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상용근로자 수 202만3000명은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가능인구 798만9000명 중 25.3%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들은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 등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어 이들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의 악화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밝혔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고령층의 세대 갈등을 비판했다. 방하남 전 고용부 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여한 2012년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는 “청년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은 부족한 일자리 문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에도 청년 실업률이 완화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다. 2010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도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은 별개의 문제다. 정년연장은 경제 파이를 키워 신규 채용을 늘린다”고 밝혔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하겠다는 정부는 청년실업이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연장에서 비롯되는 것인양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사항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