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3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악법 강행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그리고 20대 국회에 사회적 타협기구를 설치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개혁 ‘연내처리’ 지시가 연거푸 하달되자,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경찰까지 총동원 돼 입법대집행에 나섰다"며 "그 모습도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때랑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교과서에 이어 노동법마저 국정으로 쓸 기세다"며 "힘의 논리와 꼼수 그리고 편 가르기가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주말 정책조정협의에서 노동5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며 "애초에 노사정 합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조차도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포함한 법안들을 일괄해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 맘대로 노동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또한 예산안을 들먹이는 것은 야당을 겁박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은 회기 중 상임위 증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며 "19대 원구성 당시 정의당이 배제된 여대야소 구조로 되돌리려 한 것이다. 경기가 불리하다고 경기 중에 자기 팀 선수를 늘리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경찰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 여러 곳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며 "민주노총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화 강행 이후 높아진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고, 노동개악 강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오늘 한국의 노동현실은 비참하다. 정부공식 통계로도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에 달한다"며 "세계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목숨을 내걸고 최장시간 노동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역행적 노동악법을 강요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갈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이라면서 "노동자를 핍박하고 억누른 정부의 끝은 언제나 좋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현재 불순한 의도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환노위 꼼수증원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추진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