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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파기" 내부 여론 빗발치는 한국노총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5-12-10 (목) 02:58 조회 : 2768
노사정 합의 파기" 내부 여론 빗발치는 한국노총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등 3개 연맹의 단위노조 위원장 45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서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김동만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노사정 합의 파기, 노사정위원회 탈퇴’라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중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는 집행부가 답답하다”며 회의 자료를 구긴 뒤 집어던지며 퇴장하는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핵심적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노동 5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나서 합의 파기 선언을 하면 너무 늦다. 현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때 파기 선언이 이뤄지면 누가 지도부를 믿고 나오겠나. 지금이라도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현장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노총 지도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김동만 위원장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파기 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 언행일치가 왜 이뤄지지 않는가.”

“한국노총은 노동 5법을 당·정·청이 밀어붙이면 합의 파기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정·청은 연내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쟁 선포를 했다. 그런데 한국노총 지도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당·정·청이 노동 5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김동만 위원장이 지난달 말부터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혼자 시위한다고 노동 5법 철회가 된다고 생각하나.”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을 해야 한다. 지도부를 지켜보는 단위 노조 대표자들은 속이 터진다.”

“9·15 노사정 합의 뒤 현장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탈퇴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더라. 위원장이 1인시위를 할 게 아니라 100만 조합원이 같이 싸우자.”

“김동만 위원장은 합의 파기 선언을 미루고 있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지금 전쟁통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역사에 어용노총이 독재정권과 야합했다고 기록되질 않길 바란다. 위원장 1인시위는 현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쇼 아니냐.”

“현장에선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 중 일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내정받으려고 합의 파기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도부가 선언을 해달라.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 가지 않겠다고 말이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뤄지면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한국노총 내에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임원 혹은 지역지부 의장이 있다. 새누리당과 같은 반노동자 정당에 가입한 이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가짜 노동자다. 한국노총이 바로 서려면 새누리당에 가입한 무리를 솎아내야 한다.”

“위원장이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언론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게 뭐가 두렵나. 솔직히 현장에선 9·15 노사정 합의에 서명한 분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한다고 하니깐 우습다는 반응마저 나왔다. 합의 파기를 할 결단력이 없다면 차리라 사퇴를 해라. 도대체 언제 파기를 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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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다소 간극이 있었습니다. “합의 파기도 중요하지만 한국노총이 사회주체 세력으로서 조삼모사를 할 순 없다. 다만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파기 선언 시기는 맡겨달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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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 대표자들을 “도대체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노사정 합의 파기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 5법의 국회 논의 상황, 정부가 양대지침을 밀어붙이는 상황 등 두 가지를 보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등 회의체를 열어 결단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현재로선 노사정 미합의 사항이 담긴 노동 5법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조만간 중집을 열고 ‘중대결단’을 내릴지 노동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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