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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1000조]‘위험한 대출’만 30조 이상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14-10-07 21:56:08ㅣ수정 : 2014-10-07

ㆍLTV·DTI 규제 완화 한몫… 집값 떨어지면 ‘깡통’ 우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7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2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3840억원(6.2%) 늘었다. 반면 6월 말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57조3196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2% 증가에 그쳤다.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명목 국민총처분 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63.8%로, 독일(93.2%)·미국(114.9%)·영국(150.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규제 완화 이후 한 달간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금액 4조7000억원은 올 1~7월 월평균 증가액 1억50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다. 부실 위험이 높은 주택담보대출도 30조원이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넘는 ‘위험한 대출’은 30조7000억원(37%)에 달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거나, 집이 있어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경기부양 압박으로 이뤄진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씩 가계부채가 늘었다. 반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이후 매년 0.7%씩 줄었고, 같은 기간 일본도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0.5%에 불과했다. 알리안츠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GDP 대비 부채 비중)이 92.2%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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