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이제는 이동 대북 확성기를 늘린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대응법이 하나 더 나왔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다. 그런데 이 조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일단 엄청난 것을 꺼내서 누군가를 때리기는 했는데, 곡소리가 북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나고 있다. 박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쐈다고 생각하겠지만 총구가 향한 곳은 남쪽이다. 그런데도 그는 눈 딱 감고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2013년 3월27일 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출입 채널인 남북간 군통신선을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4월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돌아간 직후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측 노동자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8월14일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하기 까지 5개월간 개성공단 운영이 마비된 적이 있다. 이 때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주기업들이 5개월 20일간 직접적인 피해액만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 피해액은 통일부에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한 것이다. 실제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른다고 피해 기업들은 설명하고 있다.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공단 정상화를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다시 북측에게 공단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하루라도 지체될수록 기업 피해는 불어나니 시급한 상황이었다. “북한 스스로 희망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돼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 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4월26일에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3년 전 북한이 남측에 피해를 줘서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개성공단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남한이 공단을 흔들고 있다. 북측이 공단을 흔들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측의 태도가 북측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를 댔고, 바로 그런 애매한 이유 때문에 정상화도 쉬웠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단 폐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북핵과 미사일 계획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핵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영 공단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북한에서 배운 대로 한 것이지만 잘못 배웠다. 최소한 퇴로는 열어둬야 하는데 퇴로를 막았다.

북측의 공단 가동 중단이 남측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그토록 가동 중단을 막으려 했던 정부가 이제는 먼저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거꾸로 가는 이유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공단에서 버는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이유를 댔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돈을 대줬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니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책임은 박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게 내 책임이라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공단 폐쇄의 경제 제재 효과를 보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약 5억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에 따른 한국경제 피해 자체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인건비로 얻는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약 70억∼80억 달러의 1%를 조금 넘는 것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비중이 매우 작다.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 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핵개발을 겨우 그 정도로 그만둘 리 없다.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에서 번 외화로 핵개발을 했다면, 공단 폐쇄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지 지켜보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인 데 비해 남측 기업의 매출은 5억6000만 달러가 넘는다. 1대 5.6 비율이다. 남북간 누가 손해 보는지 산수만 할 줄 아면 금방 알 수 있다. 124개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5000개나 되고, 전체 노동자는 12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공단 가동 중단은 가히 ‘제 눈 찌르기’라고 할 수 있다. 공단 기업은 북측에 당할 만큼 당했다. 그런데 남측에 또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예 숨통을 끊으려 한다. 게다가 공단 기업이 북측에 핵개발 자금을 대준 것처럼 모함까지 씌웠다. 한 때는 그토록 보호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기업을 죽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공단 중단은 남측이 남측 기업들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의 말대로 개성공단 기업인이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공단 중단의 다음 피해자는 북측 노동자들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5만4000명과 그들의 가족이 생계 위협을 받는다. 개성 시내 수도공급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식수 위협도 받는다. 김정은에 보복한다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공단 가동 중단은 이미 북한이 대남 압박용으로 써 먹은 수법이었다. 대남 압박용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입증됐다. 기업들이 아우성이었고, 정부도 공단 재가동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였던 공단 가동 중단을 정부가 대북 제재용도로 쓰겠다고 하니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쥔 형국이다. 정부가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눈 것이다.

개성공단은 애초 남북 화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결과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협상 때 남측은 공단 부지로 해주, 남포, 신의주를 원했다. 신의주는 수력발전,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남포는 평양과 가까워 인력 모집에 좋고, 해주는 항구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의주에 공급되는 전기가 남한 공장 돌릴 정도로 안정적인 게 아니라며 공단은 남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을 제안했다. 남측은 노동력 동원이 쉽겠느냐고 하니까 김정일위원장은 걱정마라, 거기 있는 군인들 군복 벗겨 일시키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단에 들어간 남측기업이 봉제업이 대부분이어서 여성 노동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또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전방 부대가 철수하기도 했다. 개성-문산은 6·25때 남침로였다. 당시 ‘류경수 탱크사단’이 개성에 있었다. 개성 시내에서 남쪽에 위치한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는 북한의 최정예사단과 포병연대가 주둔했었다. 이 부대는 공단 때문에 송악산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공단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최정예 사단과 포병연대를 끌어들이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

남북간 협상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에 자주 장군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는 하는데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북측의 양보가 아니었으면 공단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공단 가동으로 남측은 손해만 보고 북측은 혜택만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마당에 정부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며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있다. 나는 안 하면서 남들 더러 제재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 한국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계백 작전’이다. 계백장군이 신라군과 결연히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가족들의 목을 벤 것과 같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도 그러면 살인자 낙인이 찍힌다. 그런데 이런 비장한 장면을 본 중국, 러시아가 박근혜 정부 무서워서,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미안해서 그들도 희생정신을 발휘할까? 국가간 관계는 냉정한 국익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정부가 자기 발등 찍는 걸 보고 따라할 바보 같은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핵실험하고 장거리 로켓을 쏜 것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중국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하며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한·중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접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 불쑥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미·일이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 즉 MD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한다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한·미·일이 중국과 대립하는 위치에 선 것이고 중국을 북한쪽으로 밀쳐내는 효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박대통령이 사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자극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다가설 수 있겠나? 게다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한다니 북한 불안정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한·미·일 쪽으로 기울 처지가 아니다.

사드는 시험 중인 무기이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일에 정력을 쏟기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평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사드 배치문제는 미·중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중 협력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 갈등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서 미·중 갈등을 조성했으니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얼굴도 보지 않으려던 아베 총리와는 찰떡 궁합이 되어 대중, 대북 압박 공조를 하고, 그 바람을 틈타 아베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활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북 제재 강화하고 북한 상황 악화되면 될수록 그걸 이용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우경화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별로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러나 북한 상황의 악화는 남한에게 여러모로 불편하고 피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 따라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대립구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그토록 피하려던 나쁜 대립 구도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보수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계속 역주행을 했다. 잘나가던 금강산 관광 중단시키고 이제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되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차단하면서 냉전시대 남북 대결 상황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북핵문제도 방치한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외교도 국내 문제처럼 접근한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로 않고 공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홀로 공격할 표적을 정하면 나머지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전을 묵묵히 수행한다. 외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일단 표적을 찍으면 외교, 국방 모든 부분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지금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으니 잘 모르지만 이 국면이 지나가면 얼마나 끔찍한 외교를 했는지 잘 드러날 것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아닌 차기 정부와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안보정책이란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런 박근혜 정권이 지지율도 높고 총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