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충남유세 질의응답

1 구체적인 비정규직 조직 방안은?

민주노총의 조직률이현재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호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 선본은 공약에서 비정규직전략조직투쟁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본부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중앙예산의 50%를 지역에 지원하고 산별을 3~5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각자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조직해서 산업별로 편재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거의 산별을옮겨 다니기 때문에 총연맹이 직접 관리해야 조직과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듯이 주소에 따라 지역에 편재하고 업종에 따라 산별에 편재되면 되는 것입니다.

총액대비 1% 조합비 인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까지 포함해서 조합비 비율을 1%로 하게 되면 현재의 조합비 2500억원을 3500억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증가한 1000억 중 500억 정도를 중앙에 올린다면 비정규직 조직 활동가 1000여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중앙 상근자 일부를 지역으로 배치하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예산의 5%를 해고자 생계비로 지원한다면 해고노동자 동지들도 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일부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그 동안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에 바탕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3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허영구는 2년동안 알바노조를 조직하는 일에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전체 500만명에 달한다고 추산되는 유목민 같은 알바노동자들 조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서비스노조가 10년 만에 65만명을 조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금속노조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년에 4~5만명씩 파견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업종, 직종 또는 특정 기업을 전략적으로 조직하는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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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은 산별중심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운동 내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이 모호하다.지역사회 개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본부의 유세를 돌다 보면 산별에 비해 지역본부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지역본부가 조직이나 투쟁본부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에 행정 체계로 역할 하기 때문입니다. 산별이 전부 서울 중앙으로만 올라가지 지역본부에 대한 별다른 연계와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본부 강화는 산별이재편되어야 하고, 재정이 집중 되어야하고, 민주노총 대의원의 50%를 지역본부에 할당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지역본부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다시 지역본부가 중앙과 산별에 예산을 납부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결국엔 지역산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제시대 당시 원산노련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산노련이 지역에서 생활공동체,투쟁공동체,소비공동체, 문화공동체,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노동자 정치가 지역에서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산별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지역 투쟁과 정치는 도외시 된채 명망가만 길러지게 되어 결국엔 여의도에 국회의원 뺏지 몇 개 다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주의, 출세주의, 대리주의, 정파주의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노동운동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조합원인 노동자는 몸 대고 돈 대고 이용만 당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산별을 통해서 총파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채 산별이 투쟁하면 자신들의 이해만 관철시켜버리면 그 이후와 노동자 연대는 뒷전으로 밀린 채 투쟁은 끝나 버리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전교조가 되었든 자기 요구만 끝나면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되기 어려운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기호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은 지역본부 강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현 진보정치에 대한 간단한 진단과 함께 진보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대답해달라?

현재는 노동자와 정치가 분리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는 명망가가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만 당한 채 이용되고 버려집니다.

요즘 비정규불안정노동 투쟁은  “진짜 사장 나와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진짜 노동자정치가 등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쟁,자본에 의해서 착취 수탈당하는 현실에서의 모든 노동자들의 행위가 진짜 노동자 정치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용과 임금이라는 경제투쟁에 매몰되면서 그것이 정치하고는 다른 것처럼 사고해 온게 현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당을 만들고 의회에 국회의원을 내고 원내정당이 되고 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로 착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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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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