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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 정권,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 된 셈”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63·사진)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라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에 보낸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 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박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며 “사정이 이러해서 박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또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자방이고 호랑이방이고 거기 들어가면 물려 죽는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친박계 의원(김재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기고문 말미에 “하지만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주역이다. 2011~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은 데 이어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권 개국공신이지만 올해 초부터 정부 독주에 쓴소리를 내왔다.

대선 후 새누리당 당직에서 물러나고, 중앙대에서도 퇴직한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선거 중 내놓은 공약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2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 교수를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글이 올라온 곳이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인 것도 눈길을 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박근혜 정권의 개국공신이다. 2010년 출범한 미래연은 박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나 연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와 기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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