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7시 홍종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한 경제 콘서트,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7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한국경제 장기침체' 첫 번째 경제콘서트가 한겨레미디어카페 후(홍대입구)에서 열렸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인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한국경제 미래에 있어 세 가지 고려사항으로 첫째, 세계경제 질서가 글로벌화+ICT(정보화, 통신 및 기술 발달)와 미·중이 경쟁하는 G2의 각축전을 들 수 있고 둘째,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의존 및 경쟁이 심화되어 제조업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중국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고. 셋째, 국내 성장모델이었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실종, 저출산 초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지적했다.

  

김 교수(이하 김)는 첫째와 둘째는 외생변수로서 우리나라가 극복하기가 힘들고, 우리나라 성장모델이었던 낙수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일당 독재인 시진핑 정부는 뉴노멀 즉, 신창타이(新常態)를 부르짖고 있다. 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과연 우리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 경제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후 전형적인 L자형 장기침체 속에 일본이 먼저 경험한 20년 저성장의 긴 터널에 들어섰다고 한다. 이어서 우리의 성장을 이끌 신성장 산업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제품을 사줄 해외시장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되고 박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아래 2008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저소비⋅고실업 ⋅고위험⋅규제강화⋅미국 역할 축소 등이 새로운 정상상태인 즉,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의 New Normal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난 날 우리의 성장 동력이었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취약 업종이 더 이상 성장엔진이 아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등단한 전성인(홍익대)교수는 “아마존의 여인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2023년 이후부터는 대선에서 세대 간 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90%대인데 19세에서 49세까지 90% 투표율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이후 대선에서 젊은이들이 100%투표를 하여도 50대 이상의 세대에게 패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투표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란 경제를 측정하는 온도로서 경제 활력의 보조지표를 나타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3.5%-2.5%를 지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단 한 달도 하한에 머문 적이 없다. 4월 물가도 1%이었다. 상하를 묶는 밴드도 아니고 2%로 6개월 중 단 한 달도 못 맞추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사퇴해야한다. 전 교수는 3%미만의 성장률 덫에 갇힌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아닌 물가로 평가해보아도 한국경제는 꺼져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홍종학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는데 전 교수(이하 전)님께서 물가가 낮다고 하여 혼동이 올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상황은 공급이 초과상태이거나 수요가 부족할 때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조를 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렇듯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기조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전문이다.

  

김상석님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심숙번님이 한 질문. 

-총선이  끝나고 나니 갑자기 구조조정이 봇물을 이뤘다. IMF 외환위기가 떠올랐다. 한국은행 양적완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행이 초기에 거부하다가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상조 : 국책은행이 자본 확충의 방안으로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5조 안팎을 동원하는데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 정도의 규모이면 한국은행 특융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다. 지난 날 IMF때 168조에서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앞으로 50조에서 100조 가까운 돈을 투입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다. 대우조선, 한진해운,현대상선 등은 지난 날 해왔던 관치금융이나 법정관리하면 된다. 앞으로 닥칠 정말 어려운 때 마지막 카드로 써야 할 “양적완화“를 쓰는 것은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 

이건 정부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추경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인 20대 국회에서 어느 관료가 총대를 메고 하겠는가? 책임 돌아오는 것은 관료조직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고 있다. 큰일이다. 지금 부실화되는 곳은 민간은행은 다 빠져나가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이 부실화 되고 있다. 국회로부터 잘못했다는 질책을 듣기 싫어서 중앙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최고위직을 장악해온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모임)는 구조조정 전문가가 없다고 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의원은 ‘모뉴엘 파동’과 ‘성동조선 사태’를 잇달아 겪으며 곤욕을 치렀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관련하여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행장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기간에 18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9억 9248만 원을 썼다고 ‘황제 출장’의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이 행장은 출장 한 번에 평균 724만 원의 항공료와 1박당 평균 69만 원의 숙박비를 쓴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었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정부가 분식 회계한 것 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5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상처 난 곳에 밴드를 붙여야 하는데 항생제로 목욕하는 꼴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학생의 질문 
첫째, 경제 민주화란 용어가 경제용어와 정치용어의 합성어처럼 보인다. 직설적으로 재벌개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집권 여당이나 재벌의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다른 전략적 방안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인가?

둘째, 김 교수께서는 기조발제에서 MB정부나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섰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MB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규모의 22조를 신성장 동력이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여도 한국의 성장률 상승의 모멘텀(Momentum)을 가질 수 없었다고 보는가?

 

▲전성인 : 경제 민주화란 재벌 때려잡거나 재벌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평등하게 빵 나눠 먹자라는 것을 보수 집권당이 빨간색을 칠해 놓은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하면 똑같이 더 많은 빵을 먹을 수 있다. 서민의 삶이 좋아지려면 빵이 많아져야 한다. 갑을관계, 동반성장, 골목상권 등을 재벌개혁만으로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 정치용어인 민주화 개념을 도입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김상조 :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적 재정, 통화정책 둘째, 산업정책에 있어 사양 산업구조조정 셋째, 장기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실기업, 사양 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신성장 동력을 개발할 것인가에 한국 경제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데 부실, 사양 산업을 빨리 털어내야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데 컨트롤 타워도 보이지 않고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다. 

 

-강남에 살고 있는 대학생 - 규제개혁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김상조  : 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의 강화와 완화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게 규제개혁이다. 그런데 현 정부 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이 임명한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출되지 않은 신분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능멸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홍종학의원, 김상조 교수, 전성인 교수 등은 경제 민주화 전도사, 재벌개혁 저격수 소리를 듣던 분들이다. 경제 민주화란 한마디로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한국경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에도 어렵다. 경제 민주화는 정치 슬로건이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 실패이다. 

 

젊어서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진보를 하면 뇌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메시야 없다는 김 교수의 이 말이 체념적인지 자조적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 전도사라는 말을 듣던 김 교수 같은 분도 재벌의 한계를 느껴선지 기자에겐 시니컬한 자조의 어투로 들렸다.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 슬로건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재벌 개혁이야말로 여소야대 정국의 20대 국회에서 한국경제 장기침체 해결방안으로 재벌개혁만 해도 성공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콘서트 말미에 홍종학 의원께 물었다. 19대 국회를 마감하며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경제 민주화를 못한 게 가장 아쉽다. 우리 경제가 길고 혹독한 장기침체에 빠져드는데 기재부, 한국은행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가? 지난 4년 동안 그들과 씨름하고 싸웠다. 지난날의 소중한 경험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 경제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번 경제콘서트는 팩트TV와 페이스북에 생중계되었다. 2차 경제 콘서트는 오는 10일(화)오후7시 같은 장소에서 성태윤(연세대 교수),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교수가 발표자로 출연한다. hpf21@naver.com

 

*필자/김충열 정치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