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주노총 20년, 2015년을 혁신과 재건의 해로!
② ‘지역운동 강화’, ‘대산별 구축’ 씨줄·날줄 동시 강화
-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확충
- 지역 대의원·중앙위원 확대
- 대산별 구축
③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계급대표성 제고
- 청년-학생-노년-이주 노동자 전략조직 확대·강화
- 투쟁과 연결된 조직화
- 비정규노동자 조직운영 참여 확대
④ 직선제 시대에 걸맞는 조직민주주의 실현
-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도입
⑤ 민주노총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 확보
- 조합비 정률제를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 국가, 자본주의 보수야당 등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⑥ 여성 사업 대폭 강화, 여성위원회 위상 제고
기호4번 전재한 후보조 혁신공약의 핵심은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미래전략 반격 20-20 수립’이다. 그 밖에도 산별-지역 통합집행력 확보와 중소영세 비정규직 전략조직 강화 등 내용이 있지만, 새로울 것이 없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미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가 꾸려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다. 이미 꾸려져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하겠다’는 것이지, 혁신공약이 아니다. 미래전략 반격 20-20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집행력 혁신의 주요 과제로 ‘중앙 정책과 언론 역량 강화’를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 정권에 맞선 투쟁 사령부의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유럽식 노총인 ‘정책-대협기관’으로 축소되는 상황이야말로 극복해야할 대상이다.
△산별-지역 통합집행력 확보 △의결-집행구조 개선 △체계적 사업 전개 등 말잔치 속에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뭔가 내용이 있어야 비판도 하고 쟁점이 생기는 법인데, 내용이 없으니 비판도 어려운 지경의 공약이다.
혁신은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의 혁신공약에는 새로움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려 한다는 뜻의 ‘보수’란 단어가 걸맞는다.
적어도 2015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는 투쟁사령부 역할을 해야 한다. 투쟁하는 현장과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민주노총 혁신이며,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의 주장이다.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는 5대 혁신과제를 중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허영구 후보 측이 스스로 밝히듯이, 핵심은 조직체계와 재정체계 개편이다. 이런 개편을 전제해야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투쟁하는 민주노총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호3번 주장의 골자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민주노총의 난맥상을 풀 핵심 고리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면,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는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 셈이다.
허영구 후보조는 ‘투쟁해야 혁신도 있다’는 한상균 후보조의 주장을 의식한 듯, 얼마 전부터 ‘투쟁과 혁신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정신이 담긴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문제에서 허영구 후보조가 강조하는 것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략적 조직가의 역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방안에 대한 언급이나, 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 투쟁 방안에 대한 강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그저 ‘돈을 대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또, 산별체계로는비정규직을 조직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가 비정규직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문제가 과연 조직구조 탓인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민주노총 골간체계를 지역본부로 개편하기 전에는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악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직 혁신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려면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안싸움만 하다가 끝나거나 현실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