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기 예산, 누가 감시하나 

그리고 지금, 율곡 사업을 시작한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예산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4.0%가 증가한 40조3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조5000억 원이 늘어난 거죠.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군인들 처우가 특히 나아진 기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병영 내 인권 유린 사건이 잦았죠. 그렇다면, 늘어난 국방 예산은 주로 무기를 사는 용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뜰 모양입니다. 아니, 아예 막나갑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걸 핑계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도입하자고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자고 합니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 사는 돈만 마구 써대면, 다른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고령화 되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이는 재정 수요가 앞으로 확 커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싼 무기만 사자고 합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간 사들인 무기가 대개는 창고에서 녹슬어 갔던 걸 잘 알면서도 그럽니다. 

쓸모 없는 무기 사자는 이들이 바로 '간첩'…목이 잘린 백제 개로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