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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리고 임금 깎고 해고는 쉽게? 장그래가 나선다!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2015-02-05 (목) 04:38 조회 : 2485
비정규직 늘리고 임금 깎고 해고는 쉽게? 장그래가 나선다!
2015년 비정규직운동 함께 토론하는 위크숍,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제안
[0호] 2015년 02월 04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15년 비정규직 운동 함께 토론하는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2015년 비정규직 정세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제안하고, 2015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발제와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양산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려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제안하고 나섰다.
2015년 비정규직운동 함께 토론하는 워크숍이 2월 4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5년 비정규직 정세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제안하고, 2015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아울러 피어린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노동연대의 신기원을 열어젖히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와 움직임을 설명하고 2015년 비정규직 정세와 ‘(가칭)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를 제안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민자를 끌어들여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으로 저성장기 노동자 쥐어짜기 대책을 만들고, 비정규직을 ‘예외’가 아닌 ‘일반’으로 만들고, 노동조건 개선안은 재탕하거나 추상적으로 후퇴시키고, 노사관계를 무너뜨려 기업 일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기업 일방에게 유리하게 재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정규직 고통이 심화되고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가칭)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활동가는 운동본부가 범국민캠페인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입법화를 막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함께 싸우게 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 투쟁의 힘을 모으고 지원하며, 정부정책 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이 2015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2015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현 시기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고, “추락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조심스레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층의 결합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옆의 장그래를 찾고, 장그래를 만나 대화하고, 장그래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장그래가 응원하는 총파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쟁취하고 장그래 살리기 대행진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오민규 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B·KGU+ 비정규직 투쟁, 대학 비정규직 집단교섭 투쟁, 삼성전자·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공비정규 투쟁,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금속노조 사내하청 시기집중 공동파업 등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흐름을 예고했다. 또 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영역별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와 쟁점을 정리하고, 금속노조 사내하청 공동파업이 조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가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해 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벌어질 뻔했던 상황에서의 자신의 경험 등을 거론하고 “박근혜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고 장그래가 나설 때가 됐다”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비정규 의제를 매개로 더 폭넓은 정치·사회여론화를 추동하면서 강력한 사회적연대를 바탕으로 투쟁의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면서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을 자임하고 자본과 권력에 맞선 승리의 결실을 맺을 로드맵을 정립하며 세력을 형성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대중과 소통하며 실제 물리력을 갖춘 투쟁체로서, 계급적 단결은 굳건하되 사회적 연대의 외연은 최대화해서 최대한 많은 단위를 수렴하자고 말하고 의지와 네트워크와 활동력 가진 최대한 많은 단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은 “먼저 발제문이 제시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 대해 장그래라는 대중적 명칭이 썩 좋지는 않다는 주변의 의견을 전한다”고 말하고 “2015년은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전체 노동자들과 민중의 분노가 높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은 “정권 퇴진을 건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하루만 제끼자는 식의 호소에 담긴 전망에 대한 소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현 정권의 2015년 종합대책의 입법화를 막고 정책기조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투쟁의 목표가 한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선언적 문구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진실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자체가 없는 세상을 분명히 하며, 개악 저지나 정책 전환이라는 구체적 요구가 배치되고, 전 사회적으로 더 이상 정리해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가열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투쟁체이자 연대체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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