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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ATM 또 열렸네"…1500만원 손배 승소

글쓴이 : 중앙일보 날짜 : 2016-10-08 (토) 10:51 조회 : 4756  010-****-****

이재명 ATM 또 열렸네"…1500만원 손배 승소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야외공연 추락사고(판교추락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사 주최 언론사에 대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판교추락사고가 난 야외공연 행사를 성남시가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언론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성남시의 1500만원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지난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대로 원고(성남시)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이 언론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 이미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승소 소식을 전하며 "(성남시는)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57시간 만에 사상자 전원을 합의시키고 최근 마지막 한 명의 부상자까지 책임졌다"며 "책임은 입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 세월호도 이랬으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재명 시장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가동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ATM'은 이 시장이 자신을 비난한 주요 보수 논객들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이긴 것을 '현금지급기'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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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판교추락사고 당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종편 방송에서 "종북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줬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공개 사과했고, 이 시장은 항소를 취하했다.

또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비난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서도 4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재명은 종북성향 단체장"이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배상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실전파 끝판왕" "정치후원의 클라스가 남다르다"며 이 시장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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