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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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자 5명 정규직 발령.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벌이고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는 19일 오후 2시간 파업을 벌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주간조․야간조 조합원 15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 10월 1일 5명에 대해 정규직 발령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0일 했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모두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투쟁은 2005년부터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비정규직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면서부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에 가입한 때는 2005년 4월이다. 이후 비정규직들은 굴뚝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해고 사태를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불법파견'(형사) 판결했고, 이로 인해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비정규직 5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을 냈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후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2차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3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지회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이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기 위해 모여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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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기 위해 모여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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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규직화 위해 계속 투쟁"

기자회견에서 김희근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당하다. 5명만 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10년 동안 투쟁에 왔고, 앞으로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다시 시작이다"고 말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부지회장은 "자동차는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전 불법파견 투쟁 때부터 우리도 함께 해왔다. 노동자들이 뭉치면 자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발령을 받은 조용광 조합원은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법은 한낱 종이조각이라는 말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며 "그동안 비정규직지회와 창원지회(정규직),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여러 조직이 연대하고 힘을 주었다.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두 번의 대법원 판결(형사, 민사)이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행위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1000여명이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립서비스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 행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십수년간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은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10년이 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 발령이 난 조용광 조합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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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