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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범’ 기소되면 2선퇴진 선언해야”

글쓴이 : 차은택관련 날짜 : 2016-11-10 (목) 08:17 조회 : 3259  010-****-****

조국 “차은택, 무슨 죄로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朴대통령, ‘공범’ 기소되면 2선퇴진 선언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1-09 09:22:00 수정 2016-11-09 09:25:21
사진=차은택 씨/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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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47)가 오전 5시간 30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간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검찰에 “‘여왕’과의 고리 끊는 수사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문고리 3인방’ 등 일당이 최종적으로 무슨 죄로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늦어도 이들이 기소되는 날,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면적 2선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직과 비유해본다. 교수가 기소되면 법상 ‘직위해제’ 되어 강의를 하지 못한다”면서 “물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들이 기소되면 대통령에게 ‘직위해제’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는 8일 오후 귀국 후 5시간 30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9일 오전 5시20분경 구치소로 돌아갔다. 
 
차은택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 C사에 지분 80%를 넘기라고 회유·협박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자신의 측근들을 정부 문화정책 분야 고위직에 임명하게 한 뒤 각종 이권사업을 따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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