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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

글쓴이 : 조국법학교수 날짜 : 2016-11-13 (일) 08:31 조회 : 3530  010-****-****

조국 “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 트윗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명예혁명이 본격 시작됐다”는 트위터를 올리며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독려했다. 2016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가 열린 12일 오후 5시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정 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조 교수는 이번 12일 민중총궐기를 한국판 명예혁명에 빗대왔다.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당시 폭정으로 민심을 잃어가던 영국 왕 제임스2세가 의회에서 제시한 권리장전에 승인을 하면서 물러난 사건이다. 당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뤄낸 ‘무혈혁명’으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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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헌정문란 상태를 중단시키고 헌정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한겨레 기고문에서 “주권자 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헌법을 만들었고 이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는 시작되었지만, 약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손으로 민주헌정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한 한겨레 기고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병시 ㄴ무란(丙申巫亂)’이라고 규정했다. 병시 ㄴ(丙申)년에 벌어진 무당의 난(巫亂)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무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지칭하는 말로 추정된다. 조 교수는 이어 ‘국적’(國賊ㆍ나라의 도둑) 집단을 제압하고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반정’(反正)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을 남겨, 정권 퇴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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