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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임금피크제 관련 공청회 장소에 들어오려다 이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쫓겨났다. ⓒ 변백선 기자 |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토론회를 노동자들이 강력히 규탄하며 무산시켰다. 노동부는 사복경찰 120명과 정복경찰을 배치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봉쇄했지만 성난 노동자들이 공청회 장소를 점거한 채 허울뿐인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노동부는 5월 28일 오전과 오후 소위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토론회’와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서울 곳곳에서 시도하며 각종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청회 장소로 달려갔지만 정부는 굳게 문을 걸어잠궜다.
공청회 시간이 가까워져 1시15분이 돼서야 문이 열렸지만 공청회 장소인 그랜드볼룸 앞에는 정복경찰들이 지키고 서서 노동자들 진입을 막았다. 이날 노동부는 공청회 장소에 사복경찰 120명과 정복경찰들을 배치해 노동자들의 참가를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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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토론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토론회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무슨 공청회를 경찰을 불러놓고 하는가? 박정희 전두환 때도 경찰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인가?”
“노동자를 배제한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인가? 노동부는 당장 사과하라!”
경찰과 충돌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공청회 장소로 달려 들어갔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무대 쪽에 섰다.
“재벌과 정권을 위한 들러리 공청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박살내자!”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반대한다! 노동자 없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확대? 거짓말만 하는 나쁜 정부, 가짜정상화 중단하라!”
“지침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불법! 근로기준법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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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이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예정됐던 곳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98년 우리는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2007년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했다. 2010년 우리는 타임오프를 막지 못했다. 십수년 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싸우다 죽어갔다. 2015년 우리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기필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한 6~7월 총파업투쟁으로 달려나가자!”
한편 박근혜정부를 규탄나는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청회 장소에 들어오려다 노동자들에 의해 쫓겨나갔다.
노동부는 오늘 여의도에서 노동정책을 바꾸는 공청회를 한다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참가 권리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다. 공청회 장소를 가득 메운 노동자들의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정년연장 허울이다 임금피크제 분쇄하자!”
“경제실패 책임전가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근로기준법 짓밟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연대로 투쟁으로 노동탄압 박살내자!”
“천만노동자 단결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양대노총 단결투쟁 노동3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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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 강행을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는 양대노총 노동자들. ⓒ 변백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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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이날 공청회 규탄시위에는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과 양동규 부총장,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 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 한국노총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28일) 오전 노동부가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단체와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만 데리고 진행한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 장소(정동 ‘달개비’)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다.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그동안 정부가 공표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장하는 수준일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측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논평을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절차를 밟는 박근혜정권을 향해 “핵심 내용을 배제하고 외면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구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은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내하도급 활용금지 및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5월,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의 배를 불리려는 박근혜정부의 부도덕한 정책들이 온갖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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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무산됐다. ⓒ 변백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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