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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서 제출

글쓴이 : 항소심 선고13일 날짜 : 2016-12-09 (금) 13:16 조회 : 4980  010-****-****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서 제출
편집부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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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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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항소심 선고(13일)를 앞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1심 재판부는 피탄원인이 주도한 2015년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집회라고 낙인찍었으나 민중총궐기는 옳았고 엄중했으며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만큼 불법성이 중대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는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시민과 농민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집회였다"며 "오히려 과잉진압을 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1심 재판부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5년형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나 내려지는 중형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온당한 처벌이었는지 의문이며, 공안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감히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정치적 편견과 외압에서 자유로운 판단, 민주적인 재판진행을 구하며, 1심과는 다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 김 위원장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항상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LO 아태총회 본회의장에서도 "FREE HAN, SANG-GYUN(한상균 석방)"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X맨?

- 이완영은 X맨.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성주)이 보인 태도를 보고 이 같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X맨'이라고 합니다.

- 이 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 도중 "정몽구·손경식·김승연 회장은 오래 계시기 힘들다"며 "일찍 보내 주는 배려를 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김성태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요. 같은날 오후에도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며 재벌 총수들의 조기 귀가를 요구했습니다.

- 7일 청문회에서도 이 의원은 X맨 역할을 해냈는데요. 특위가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씨 등 1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이 의원은 "여당 간사인 본 의원과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진행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농단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안 의원은 "여당 간사라는 분이 국조를 거의 방해하는 수준의 그런 언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의원은 1982년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에서 관료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이 의원님, 대체 왜 그러세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손잡는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화상상담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서민금융·고용·복지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인데요.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 향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에게 고용과 복지지원 필요한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화상상담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둘 사이를 오가지 않고 즉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금융위는 이를 위해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를 재구축해 서민금융 수요에 따라 센터 신설과 상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데요.

- 금융위 관계자는 “화상상담 시범사업이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화상상담이 ‘따뜻한 금융’인 서민금융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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