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촛불 민심’ 반영 주력
야당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촛불민심’을 정책적 성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박근혜표 정책’을 중단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사회개혁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으로 넘어온 주도권을 수권세력의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읽힌다.
야당들이 당장 중단해야 할 ‘박근혜 정책’으로 꼽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위안부 합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오기로 풀어온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촛불민심이 강력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역사교과서는 당장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배포될 예정이라는 시급성도 반영됐다.
조인성과 최지우의 전자세금계산서
야당들은 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인정하지만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 정부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 나가지 말고 손을 떼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성과연봉제 제동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12일 임시국회가 개막하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여야가 추진 중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할 예정이다.
촛불의 힘을 정치·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연결시키려는 흐름도 활발하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 이후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패기득권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제와 전관을 예우한 현관 처벌 대폭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