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미보도 ‘정윤회 문건’ 공개
ㆍ“민정수석실 보관…최순실 모른다는 김기춘, 100% 위증”
ㆍ김영한 비망록과 상통…야 3당 “철저히 의혹 규명해야”
ㆍ조응천 의원 “워터마크 ‘차’ 선명한 게 국정원에서 작성”
ㆍ“민정수석실 보관…최순실 모른다는 김기춘, 100% 위증”
ㆍ김영한 비망록과 상통…야 3당 “철저히 의혹 규명해야”
ㆍ조응천 의원 “워터마크 ‘차’ 선명한 게 국정원에서 작성”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왼쪽 사진).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조 전 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제목의 문건을 보고 있다. 문건에는 ‘차’라는 워터마크가 들어 있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오른쪽). 김창길 기자·권호욱 선임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동향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사법권력을 감시·통제하려고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청와대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 3당은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전 사장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보도되지 못한 8건의 입수 문건 중 2건을 공개했다.
2014년 1월6일 작성된 것으로 표기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일상적 활동과 평판을 수집한 내용이 담겼다. 작성 기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관한 것은 분명하다”고 조 전 사장은 밝혔다. 그는 문건의 작성·보관 이유에 대해 “사법기관을 끊임없이 사찰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의 정중앙과 네 귀퉁이에는 ‘차’라는 한글이 찍혀 있다. 원본을 복사한 문서에 남는 워터마크 일종이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통화에서 “워터마크 ‘차’가 선명한 것으로 볼 때 국정원 작성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에 비춰보면 정권 차원의 지속적인 사법부 통제 의혹은 짙어진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 비망록 2014년 9월 부분에는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등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판 의견을 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실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 전 사장은 나머지 6건의 문건에 대해 “구두로 보고받아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부인인 서향희씨 관련 비위 제보와 함께 대기업 비리를 사찰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손쉽게 돈 내놓을 수 있는 건 기업 사찰활동을 벌인 것을 근거로 활용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조 전 사장은 김 전 실장이 지난 청문회에서 ‘정윤회와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100% 위증”, “어이없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을 강력 비판하며 철저한 의혹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마지막 심판 보루인 대법원마저 유린한 것”이라며 “특검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특검은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정윤회 없는 정윤회 문건 청문회’가 됐다. 정씨가 두문불출하면서 특위는 전날까지도 정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