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노동자의 문제는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정확한 현주소!
여러분 국산 자동차는 누구에게 사나요?
딜이러에게, 영맨에게....
정확하게는 제조사에게 산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계약 당사자도 제조사이고, 세금계산서도 제조사가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정몽구나, 기아, 쌍용, 르노삼성, 한국지엠 사장과 계약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를 대리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제조사의 직원으로 대리하는 자는 직영영업직원이고, 계약을 위탁받은 업체(에이젼시, 즉 대리점)의 개인사업자(강용된 사업자이자 위장된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인 대리점영업직원들과 실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판매형태는 세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나요?
크게 미국식 딜이러식과 독일과 일본의 직영판매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식 딜이러제는 제조사가 판매하지 않고 딜이러사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도 딜이러사가 발행을 해준니다. 한국에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엠이 한국지엠에서 5개 리테일러사(지역별 총판)을 두어서 5년 정도 시행하다, 2015년 말에 폐지한 제도입니다. 한국에도 맞지 않는 제도임이 확인된 판매방식이지요.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마감이 엉망인 차를 만들어서 미국의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고 있고, 테슬라는 지역별 딜이러들의 강한 반발(테슬라 판매 금지 조례 제정 시도 등)에도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변함없이 직영판매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산업 구조 재편의 관점에서는 직영판매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어떤 체제였을까요?
당연히 직영판매체제였습니다. 1991년 6월 티코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을 대우자동차가 도입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약을 대리하는 에이젼시 업체인 대리점이 태생을 한 것입니다.
대우자동차의 대리점 도입 이유는 간단하다. 대리점은 만들기도 없애기도 손쉬워서 단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 것도 편하고,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에도 대응하기 편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우중이라는 재벌권력자와 정치권력에 당시 판매노동자(당연히 직영영업직원임)의 괴멸적 패배 사건이다.
당시 노동운동은 판매노동자의 단결로 결연히 자본과 권력에 맞서서 대리점을 철폐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했지만, 분열로 사분오열하여 몇몇은 수당이 높으면 고소득 전문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몇몇은 성공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가서 점주나 대리점영업직원을 자처했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대리점이 역할은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현대와 기아, 쌍용, 르노삼성차가 노동자의 패배로 강제된 것이다.
판매 노동자의 의도도, 제조사의 의도도, 가혹한 피해자인 대리점 영업직의 수탈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껏 폭력적 방법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열한 노동자는 단결할 수 없다. 비열한 노동자 직영판매노동자는 대우차에서는 모두 사라졌고, 쌍용에서도 사라졌고, 르노삼성에서도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현기는 근근이 직영을 50%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자본의 판매실적 공세에 벼랑 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유일한 희망은 수탈당한 노동자, 불의에 항거한 노동자에게 희망이 있다. 비열한 노동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비열하면서도 이조차 모르는 노동자는 자본보다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회격리 대상이다.
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단결에서, 조선산업하청노동자의 단결에서,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단결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자본과 권력에 패배한 전력을 무기삼아, 미조직 노동자를 수탈하는 것은 조폭집단의 별 자랑으로 폭력을 일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정신을 차려라!
직영판매노동자의 대리점판매노동자와의 연대는 시혜의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노동자도 노조도 아니다.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ILO에 제소해서라도 해결을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당장 대리점노조가입방해행위를 사죄하고, 연대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