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朴 전 대통령, 법정서 직접 결백함 호소한다

글쓴이 : 근혜물러나라 날짜 : 2017-03-28 (화) 19:34 조회 : 2824  010-****-****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범죄 피의자로 규정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 여론과 반감을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긴박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전날 오후 삼성동 사저를 찾아 3시간 동안 머물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깰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메인이미지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5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0106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6735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2977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2881
12428  [중국 전문가에게 중국을 묻다] “사드는 예방주사, 중국 시장 … 선대인 2017-03-29 4797
12427  [사무지회에서 옮겨온 글] 전기차 '볼트' 1회 충전에 … 펌글 2017-03-29 4940
12426  윤곽 드러내는 '문재인 vs 안철수' 연대 없이 가능할… 대통령누구? 2017-03-29 3698
12425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때 눈물흘리며 반박 근혜물러가라 2017-03-29 3729
12424  세월호 뼈조각 국과수 검증결과 동물뼈 7점으로 확인돼.. 세월x 2017-03-29 4763
12423  채용비리로 인한 검찰수사가 종결되었으면 채용비리 2017-03-28 3582
12422  朴 전 대통령, 법정서 직접 결백함 호소한다 근혜물러나라 2017-03-28 2825
12421  예상보다 빠른 유골 발견에… 인양 이후 일정도 변경 가능성 세월자로 2017-03-28 3617
12420  [십시일반-강좌안내] 3/28(화) 김혜진-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 십시일반 2017-03-28 3775
12419  잠수함충돌 주장한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침묵.. 자로 2017-03-28 3692
12418  박근혜 구속 여부 금요일 새벽 결론 근혜구속 2017-03-28 3351
12417  침몰때와 바뀐 방향...세월호방향타미스테리 세월호미스테리 2017-03-28 3819
12416  사과의 글 +1 민사노 2017-03-28 3568
12415  세월호-반잠수선 더 위험한 해역으로 옮겼다 세월호 2017-03-28 4975
12414  한국지엠, 오펠 매각… 한국지엠 구조조정 밟나 매각안돼 2017-03-28 4903
처음  이전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