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소장 "대대적 구조조정 온다..확률 100%""IMF, 2009년 잇는 제3의 경제위기 온다"노컷뉴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15.11.09. 10:45 (수정 15.1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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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 최고? IMF 직전과 같아
-中 성장률 하락, 아시아 연쇄 악재
-수출전망 불안, 내수도 동반침체 우려
-노동개혁? 선제적 구조조정 위한 수단
-해법은 양극화 해소, 자산 재분배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현정의 뉴스쇼의 2부 코너 뉴스게임입니다.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를 예견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뉴스 게이머는 경제 분야의 예측을 정말 예리하고 쉽고 명쾌하게 펼쳐주실 분입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정태인> 안녕하세요. (웃음)

◇ 김현정> 왜 시작부터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 정태인> 예리하고 명쾌하게... (웃음) 벌써 부담을 주시니까.

◇ 김현정> (웃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예측을 좀 해보려는 건데요. 요즘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뉴스들이 완전히 상반된 것들이 나와서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9월 뉴스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AA-등급을 받은 건 처음이라 정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사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기업 중에 올 들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보다도 더 많다’ 이겁니다. 아니, 국가 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라는데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은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라니... 정 선생님, 이거 제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정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 괜찮다, 제2의 도약기다’라는 근거로 S&P의 국제신용평가를 썼는데 사실 국제신용평가가 그렇게 정확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보통은 호황기가 될 때 좋은 평가를 올리면 자본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니까 신용평가대로 실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떨어질 때는 뒤늦게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예가 바로 우리 외환위기 때예요. 1995년에 바로 이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바로 AA-로 올렸어요. 1995년이니까 외환위기 2년 전이죠. 그런데 2년 만인 1997년 8월에 A+로 떨어뜨리더니 다음에는 넉 달 동안 무려 4단계나 떨어뜨려서 투기등급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 김현정> 넉 달 동안 4단계요.

◆ 정태인> 그러면 들어왔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줄 돈이 없으면 외환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디스나 S&P가 위기를 조장하는, 경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안이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정부가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건 선전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신용평가의 믿을 수 없는 걸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객관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두 개 뉴스 중에는 뒤에 뉴스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최대다.’

◆ 정태인> 네. 그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2009년 이후에 계속 나빴는데요. 특히 아시아 경제가 나빠지는 건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금년에 7%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이랑 중국, 일본으로 묶어서 아시아 국제분업을 갖고 있거든요. 합치면 50% 정도가 이쪽 지역 수출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세안도 나빠지고 일본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복합 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직장인들도 많이 들으면서 출근하실 텐데 결국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겁니까?

◆ 정태인> 네, 100% 이어집니다.

◇ 김현정> 100%로 보세요?

◆ 정태인> 네, 한계 기업이 작년부터 늘어났는데 이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갔고. 특히 원래는 채권단이라고 은행들이 이걸 갖다가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권단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3의 민간기구에 맡겨버렸습니다. 유한코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원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 이유인데요. 완전히 경영상 위기가 왔을 때 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 건 뭐냐면 평소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 김현정>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 정태인>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를 갖다가 이번에 도입한 거니까 바로 이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이었던 것이죠.

◇ 김현정> 지금 100%라고 하셨으니까 대량해고나 임금억제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네요?

◆ 정태인> 네. 100%. 그걸 부드럽게 진행하면 대위기로 안 빠지지만, 그게 잘 안 되면 패닉상태, 공황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면 정말로 위기상황은 잘 극복이 되는 건가요? 그거라도 담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 정태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나 2009때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였으니까 좀 다릅니다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수출 경쟁력이 증가된 거거든요. 보통 위기 시에는 환율이, 특히 원화가 평가절하 되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거의 3배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을 1달러에 팔았는데 1000원이었다가 3000원이 되면 0.33달러에 팔아도 1000원은 거둬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제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원화가 그렇게 평가 절하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금융 완화에 의해서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가 다 나빠요. 아시아도 나쁘지만 EU도 나쁘고 미국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일본도 나쁘니까. 아무리 우리 수출경쟁력을 높여놔도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임금을 줄이면 내수도 줄어든다는 거죠.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임금까지 깎으면 내수도 줄고, 수출도 동시에 줄어들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수출은 수출대로 그때같이 안 되고, 그런데 또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임금 삭감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주머니를 풀 수는 없고.

◆ 정태인> 그러니까 내수하고 수출이 동시에 줄어들 게 되는 거죠. 이건 외환위기 때는 가능한 정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이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정책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마치 그리스한테 긴축을 강요해서 더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일단 거기까지 일단 진단을 하고요. 또 다른 경제 뉴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턱 밑까지 추격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1인당 GDP 차이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후 400여 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경제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누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다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이긴다고 하면 축구부터 시작해서 야구, 농구 뭐든지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정태인> 이건 그냥 호들갑이죠.

◇ 김현정> 그냥 호들갑입니까?

◆ 정태인> 일본에 자주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생활수준이요. 일본의 중산층이나 한국의 중산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공식 환율로 하면 지금 우리 1인당 GDP가 한 2만 8700달러, 일본이 3만 7500달러가 되니까 우리가 일본의 한 7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물가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반영하면 한국이 3만 5300달러 정도. 일본이 3만 7000 정도. 거의 같아요. 물가까지 고려하면요. 이미 1인당 GDP는 거의 같아요. 다만 일본이 인구가 3배니까 GDP로 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반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하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올해 3분기 소비심리와 경제전망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세계 61개 나라 가운데 최악으로 조사됐다.’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이렇게 최악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정태인>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출, 소비, 투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 지가 넉 달째니까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는 왜 안 될까요? 이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가게 빚이 많아서예요. 쓸 돈이 없잖아요.

◇ 김현정> 돈이 있어야 쓰죠.

◆ 정태인> 좀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갚아야 하는데 우리 최경환 부총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값 올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벌어들여도 부채 다 갚아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없는 게, 왜냐하면 또 소득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 김현정> 양극화 문제죠.

◆ 정태인>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다 쓸 방법은 없잖아요. 한 달에 1억 벌어보세요. 그걸 다 쓰려면 얼마나 힘들까.

◇ 김현정> (웃음) 생각만 해도 좋네요.

◆ 정태인> (웃음)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은 다 쓸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아가지고는 월세 100만원을 1억 가진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게 참 아픈 현실이네요. 1억 가진 사람에게 1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돈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 정태인>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부자들이 저금을 하면 그걸 기업들한테 빌려줘서 투자를 해서 경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들은 자기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저축은행들이 돈은 있는데 빌려줄 때가 없으니까 우리 케이블 방송 보면 다 무슨 대부업체 광고잖아요. 돈 빌려가라고요.

◇ 김현정> ‘전화만 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런 광고죠.

◆ 정태인> 특히 여성은 전화 한 통이면 300만원 준다고. (쓴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요. 다 그런 맥락이군요.

◆ 정태인> 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들. (웃음)

◇ 김현정> 명심하십시오. (웃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경제체제를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결국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되지 말라, 거기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적합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시는 됩니까?

◆ 정태인> 지금 대통령으로서 ‘상황이 나쁘니까 소비를 하지 마세요’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희망을 주는 얘기는 맞는데요. 제2의 도약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특히 대통령의 생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개혁이라든가 또는 국정교과서를 하면 제2의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위기 또는 제4의 위기가 온다라고 봅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1979~1980년 위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와중에 살해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1997년 위기. 그리고 2009년 위기를 빼면 이번이 제3의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제3의 위기라고까지 보시는군요?

◆ 정태인> 1979~1980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비견될 만한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는 건 좋은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과 같은 외환위기 때 했던 정책을 지금 쓰면 내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놓아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시급하겠습니까?

◆ 정태인> 가장 쉽고 빠른 정책은 뭐냐하면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같지만,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올린다든가 또는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건 정말 장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소득재분배와 자산 재분배예요.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1억 버는 사람과 200만원 버는 사람의 재분배.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 정태인> 그러니까 잠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한 6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0%가 1.7%를 갖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하위 50%가 5%를 갖고 있는데, 50%는 절반이에요. 절반이 전체 자산의 1.7%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자꾸 돈이 부자들한테 자꾸 흘러가거든요. 그걸 거꾸로 만들어야지 살 길입니다.

◇ 김현정> 엇갈린 경제 뉴스들을 놓고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인가 오늘 뉴스게임에서 정태인 소장과 예측을 해 봤는데요. 정태인 소장님, 아까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우울한 예측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태인> 저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틀린 얘기 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AA- 등급에 걸맞은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전월세 얘기 그것 좀 해 주세요.

◆ 정태인> 네.

◇ 김현정>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게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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