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유달리 한국만 쉽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원 찬성률이 3분의 2 이상, 독일은 75%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한국은 절반만 넘으면 된다. 올해 완성차업계 노조 파업 찬성률은 현대차가 65.9%, 기아차가 72.1%였다.

독일 수준의 찬성률이라면 두 회사의 파업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GM 사장을 지냈던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은 임금교섭 주기가 4년인 데 비해 한국은 1년으로 너무 짧다"며 "매년 임금협상을 준비하느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쉽지 않았던 때도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경쟁력 하락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생산량 감소다. 2011년 466만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411만대에 그쳤다. 주요 10개국 가운데 2년 연속 생산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6년 인도에 밀려 5위에서 6위로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올해 7위 하락이 우려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M 사태를 교훈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큰 틀을 새롭게 짜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악의 경우 한국GM 철수까지를 고려한 장기 발전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이승훈 기자)

* 비밀글 입니다.

파업의 의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말해도
국민들 여론이 파업을 받아들여줄까?
정부 차원에서 한국GM 투명화와 미래에 대한 확답을 유도해야함.
합당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어느정도 희생도 있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