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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의 맹점이라고?

글쓴이 : 김기덕 변호사(… 날짜 : 2020-01-29 (수) 09:47 조회 : 4889

김용균법의 맹점이라고?

1.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에 산전수전 다 겪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3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있었는데,
오전 10시30분 청...

김기덕 | 2020-01-21 08:00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

편집부 | 2020-01-15 08:00

임금피크제 노조 동의와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1.
사실지방공기업인 피고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이하 ‘피고...

김기덕 | 2020-01-15 08:00

삼성의 준법감시인 ‘김지형’

1. 지난 9일 마침내 5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한 법률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육생’ 김홍일이 물었다.
그는 하이디스 해고자로...

김기덕 | 2020-01-14 08:00

임금피크제의 운명

1.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이었다.
사무실에 회사 인사노무담당자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자문노조인 한 국책은행노조에서 사측과 급...

김기덕 | 2020-01-07 08:00

유니언숍 조직강제 수단인가

1. 29일 오후, 동네 뒷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한 신문사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설사업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건설노조 ‘...

김기덕 | 2019-12-31 08:00

삼성 노조활동 방해 처벌 판결의 의미

1.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를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2월은 이것으로도 노조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은 이 나라 노동자에...

김기덕 | 2019-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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