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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요구’는 죄가 없다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1-06-29 (화) 10:51
조회 :
2612
2021.06.29 07:30
‘정년연장 요구’는 죄가 없다
1. 2021년 임단투가 ‘정년연장 요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현대차 노조가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64세까지 회사에 재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기아 노조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항목에서 1년 더 긴 ‘최대 만 65세’를 요구했다고 난리다. 이와 같이 임단협에서 사업장에서 사용자 자본을 상대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것과는 별개로, 지난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민주노총 산하 완성차 3사 노조를 대표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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