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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임금피크제’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1-10-30 (토) 19:34 조회 : 1731

2021.10.26 07:30

‘수당 달라’는데 ‘휴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다니
1. “변호사님, 칼럼이나 판례평석을 써 주실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22일), 기자가 전화해서 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기고를 요청했다고 해야겠다. 전날 뉴스로 들었던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였다.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2021. 10. 21. 매일노동뉴스), ‘1년 근로계약도 서러운데 휴가까지 내놓으라는 법원’(2021. 10. 21. 금속노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연차휴가일수에 관해서 기간제 노동자 권리에 불리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는 걸
2021.10.19 07:30

억울한 ‘임금피크제’
1.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 한 은행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 찾아왔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진행이 궁금해서였다. 질문이 쏟아졌다. 자신들이 은행에서 어떻게 일했다고, 비조합원인 자신들에게는 평소 노조가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도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송대리인인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은 많았지만 그들의 심경은 하나였다. ‘억울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 그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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