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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산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재가동,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해야"(펌)

글쓴이 : 포럼21 날짜 : 2022-01-28 (금) 04:11 조회 : 2022  010-****-****

"한국지엠 창원공장 재가동,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해야" 

 
큰사진보기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촉구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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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합의 즉시 이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복직과 관련한 합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등은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 당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고 구두로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적극 추진', '정규직화 요구투쟁 중 법적 고소·고발 취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은 오래 됐다.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대)법원이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하기도 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던 비정규직 5명(1차)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후 비정규직들은 2차, 3차 소송을 냈고, 이는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20년 각 창원공장(774명)과 부평공장(797명), 군산공장(148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해 법적 단계를 진행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가 또 다시 지나 17년의 투쟁이 됐다"며 "2018년 군산공장 폐쇄와 비정규직 전원 해고, 2019년 부평공장 근무 축소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2020년 창원공장 축소로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21년 9월 17일 신차 생산설비 공사를 위해 4개월의 휴업에 들어갔고, 1월 17일 휴업 종료가 되면서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고됐던 비정규직들에 대한 복직 절차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위와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천막 농성장이 아니라 현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차 생산설비 도입에 따라 창원공장은 정상 운영을 위해 700명 이상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지엠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하기 위한 책동,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칼부림, 불법파견을 멈추고, 2020년 1월에 합의된 해고자 복직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2020년 1월 일자리 발생 시 부평·창원을 구분하지 않고, 해고자를 복직 시키겠다고 합의를 했었다"면서 "그런데 부평공장은 순차적으로 복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창원공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포함된 복직자 명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원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일자리가 발생할 경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직들을 그 자리에 채워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창원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다. 공장 노동자가 많은 창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노사합의로 진행 중인 토요일 근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몰상식한 행위 그 자체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4개월의 휴업이 끝나고 공장문이 다시 열렸지만, 17년째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8100억 원의 혈세를 강탈하고도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은 조금씩 정상화 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들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등은 오는 1월 27일에 '2022년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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