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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금지 규약’ 노동위 시정명령 의결, 산별노조 흔들기 본격화?
글쓴이 :
어고은 기자
날짜 :
2023-04-15 (토) 01:51
조회 :
1421
2023.04.14 07:30
‘집단탈퇴 금지 규약’ 노동위 시정명령 의결, 산별노조 흔들기 본격화?
노동위원회가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산별노조 규약을 손보겠다고 나선 데 대해 노동위가 제동을 거는 대신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쉽게 전환하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다.
산별노조 흔들기가 본격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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